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론, 스피노자의 윤리학적 정서 및 이성론, 그리고 진화론적 유전자 선택설에 관한 다양한 학술적 고찰 doc_id PCY_201610210321074831_3

그렇다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매우 까다롭다. 특히, 탄소배출은 가뭄이나 홍수 같은 순수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 경제적 활동에 따른 부산물이며 인간의 집단적 의식적인 노력에 따라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반영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후 모형(Global Climate Model)과 글로벌 경제 모형(Global Economic Model)을 결합한 소위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s)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통합평가모형을 통하여 탄소 배출 1단위가 우리의 복지나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단위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리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본격적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얻어내기 위하여 대표적인 경제학 방법론인 램지 규칙을 토대로 삼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램지 규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일반적인 형태인 엡스타인-진(Epstein-Zin) 효용함수를 제안하고, 해당 효용함수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항 격자(Binomial Lattice)를 이용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개발된 방법론을 이용,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사업 평가에 적합한 사회적 할인율을 2.5-3.0%로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형을 통한 추정 이외에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할인율 적정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원경제학회, 환경경제학회, 국제경제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612명 이메일 발송, 114명 답변), 적정 수준에 대한 평균값은 3.26%였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성장 또는 변신을 윤리적 과제로 촉구한다. 그것의 핵심은 인간 지성의 잠재력을 깨우치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겨냥하는 것일까? 그것은 수동 정서(passions)를 이성(reason)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아이가 어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기도 한다. 그 변신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요구되지만,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도 요구된다. 인간 전체가 야만의 상태에서 문명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모두 아이로 태어난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사물들과 인간들로부터 변용되지만 그 원인에는 무지한 채 정서를 갖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롭다고 착각한다. “젖먹이는 자유로이 젖을 원한다고 믿고, 성난 아이는 자유로이 복수를 바란다고 믿고, 겁쟁이는 자유로이 도망친다고 믿는다. (...) 인간은 자신의 행동들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자신을 결정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롭다고 믿고 있다.”모든 존재는 무한한 인과의 연쇄 속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 중 어떤 것이 누군가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삶을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서(affect)이기 때문에, 윤리학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서들은 일정한 원인이 있거니와 그 원인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단지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다른 사물의 특성들과 같이 우리가 인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정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마치선, 평면 및 입체를 연구하는 것처럼 고찰할 것이다.”실제로 3부는 기쁨, 슬픔, 놀라움, 경멸, 사랑, 증오, 반감, 헌신, 조롱 등, 인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행동을 추동하는 정서들을 분석한다. 그 출발점에서,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질을 욕망으로 규정하고, 기본이 되는 정서를 기쁨과 슬픔이라 규정한다. 기쁨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서이며, 반대로 슬픔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서이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는 동안 가능한 한 기쁨을 추구하고 슬픔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외부 대상 중에서 기쁨을 주는 관계를 선호하고 슬픔을 주는 관계는 배제하는 것은 이로부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정서들은 이로부터 파생되므로, 이것을 둘러싼 정신과 신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면 시간의 문제와 관련해서 스피노자는 이 저서에서 몇몇 대목에서만 간접적으로 다룰 뿐이다. 스피노자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서를 이해하는 관점과 유사하다. 인간의 삶은 시간 속에서 다양한 변용과 정서를 겪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넘어서야 할 무엇이다. 내지는 그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넘어서 도달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할 무엇이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정서는 수동적인 정서와 능동적인 정서로 나뉜다. 전자는 그것의 원인이 신체의 외부에 있는 것이고, 후자는 내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동적인 정서를 능동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야 한다. 정서를 일으킨 원인들 중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부분을 이해해야 하고, 다른 사물과 공통적인 것으로부터 나온 것 또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성의 활동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해하는 한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정서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스피노자는 정서를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정서를 긍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무한한 신(神)이 아니므로 완전히 합리적인 연쇄에 따라 사건들을 사유하고 활동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이상으로 삼아 자신의 정서들의 출현과 변화를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 끊임없이 대상을 달리 해 마주치는 외부 사물과 관련하에서 그럴 뿐이다. 사물들의 본성을 이해하는 이성의 높이에서 세계를 볼 때, 시간축 상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정서들은 동일한 세기를 갖는다. 이성은 사물들의 본성과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사물이 지속하는 기간 자체는 그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외적인 원인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본질에 따라 사물들 세계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것의 본질이 영원성에 포함된 채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성에 따를 때 언제나 능동적인 정서를 산출한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용어법을 빌자면 신의 관점에서 신이 세계를 보는 방식으로 사물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은 영원하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 이전의 많은 서양 철학자들처럼 스피노자에게도 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eternal)는 뜻이 아니다. 신의 영원성은 그것이 무제약적인 영원하다(eternal)는 뜻이 아니다. 신의 영원성은 그것이 무제약적인 1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이 책은 현대 진화이론의 유전자 중심주의를 기본 가정으로 삼아 생물, 특히 동물 행동의 많은 요소를 진화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적자생존의 과정에서 살아남는 최적자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할 때 중요한 문제로 제기는데, 어떤 학자들은 진화를 통해 살아남는 최적자가 집단이라는 이른바 ‘집단 선택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이는 진화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생물학자들이 믿어 온 학설이며, 정통적인 학설은 ‘개체 선택설’, 또는 ‘유전자 선택설’이다. 집단 선택설의 문제점은 어렵지 않게 지적할 수 있으나, 유전자 선택설로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란 무엇인지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계 중 하나는 원시 수프 속에서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드는 분자, 즉 자기 복제자(replicator, 리처드 도킨스, 2010: 58)가 탄생한 것이었다. 자기 복제자는 출현 이후 자신과 똑같은 사본을 많이 만들어내었으나, 복제 과정이 언제나 완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본들은 같은 원본(또는 조상)을 가진 여러 종류의 변종들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