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의욕적인 수준이며, 경제성장과 배출량의 탈동조화 및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가 주요 과제로 분석된다. doc_id PCY_201610210336527441_3

우리나라 2020년 감축목표의 형평성과 의욕적 수준 평가를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과 비교했다. 우리나라 2020년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형평성은 기준 배출량 대비 19%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2020년 감축목표는 기준 배출량 대비 30% 감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 감축목표를 형평성 목표로 나누어서 감축목표의 의욕성 지수를 산정하면 우리나라는 1.58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형평성있게 감축해야 하는 감축노력에 비해 58% 강한 감축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욕성 지수를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의욕성 지수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미국, 일본, 독일, EU-28(28개 회원국),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은 모두 의욕성 지수가 1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지구온도 2도 이내 달성을 위한 감축노력에 형평성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들 선진국은 자신들의 책임과 능력에 적합한 감축노력에 미달한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1850년 이후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과 2020년까지의 예상 배출량을 책임 변수로 사용하고, 소득수준을 능력 변수로 사용하여 책임과 능력을 고려한 형평성을 정의했다. 2도 상승을 달성할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의하고 2020년에 세계가 담당해야 할 감축량을 산정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가 2도 온도상승 목표달성을 위해 형평성있게 기여해야 할 2020년의 감축율은 기준 배출량 대비 -19%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 배출량 대비 -3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형평성(-19%)있는 감축에 비해 감축목표가 약 1.58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매우 의욕적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2010년 연쇄가격 기준 GDP)은 1990년의 419,518 십억원에서 2005년에는 1,034,338 십억원으로 증가하여 1990년 대비 146.6% 증가(증가량 614,820 십억원)했다. 기준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2020년 GDP는 1,754,445 십억원(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증가율 적용)에 이르러 2005년 대비 6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기존 관계를 전제하면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해도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의욕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형평성에 입각한 의욕성 평가는 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 방법론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1990년의 9.3%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어 2015에는 2.6%에 이르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의 197조 7,120억원에서 2015년에는 1,558조 5,916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의 461.2만원에서 2015년에는 3,079.2만원으로 6배 이상 상승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990년의 $2,788억에서 2015년에는 $1조 3,839억으로 상승했으며, 일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990년의 $6,505에서 2015년에는 $27,339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서 광공업(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의 20.4%(18.8%)에서 2012년에는 31.6%(31.4%)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29.7%(29.5%)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 제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온실가스 감축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두 번의 석유위기를 겪은 이후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조강 톤당 에너지 소비량은 0.16TOE(2011년 기준)로서 영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도 조강 톤당 0.32 CO2톤(2011년 기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 비금속산업, 제지산업, 정유산업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하고 있다. 철강산업 이외에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 비금속산업, 제지산업, 정유산업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도 세계에서 가장 낮거나 낮은 부류에 속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 소비 원단위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원단위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 톤당 에너지 소비 원단위는 1.17TOE/에틸렌 톤(2011년 기준)로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 소비 원단위는 0.26TOE/$1,000(2007년 기준)로서 세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1.37CO2톤/에틸렌 톤(2011년 기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24CO2톤/$1,000(2007년 기준)으로서 세계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철강산업도 비슷한데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유의 인벤토리 작성 지침(MRV Guideline)을 사용하여 1990-2012년의 인벤토리를 작성했으며, 1996 IPCC Guideline, IPCC Good practice guideline, LULUCF guideline도 사용하여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다. 인벤토리 작성 관련 제도적 구성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온실가스정보센터(GIR)가 총괄책임을 갖고 있으며(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국가인벤토리관리위원회, 작업반, 기술자문반 등을 거쳐 NIR과 CRF로 작성되고 있으며 활동자료의 출처도 명기되어 있다. 1990-2012년 기간에 인벤토리 산정 방법론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격년갱신보고서와 제3차 국가보고서의 인벤토리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일부 배출원의 활동자료와 배출계수가 갱신되고 고위 배출량 산정 방법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되었다. 부문별 및 가스별 배출량 통계는 매우 잘 정리되어 있으며 CRF에 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일부 부문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락한 동인(driver)에 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