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과 시장 변화 양상, 그리고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 문제 doc_id PCY_201610210339132851_1

전통적 에너지 설비는 대규모 생산설비와 수송설비로 구분되는데,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 가스산업의 경우 가스저장 및 가스배관망 설비,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열병합발전, 열전용보일러, 쓰레기 소각로 등의 설비와 송배전 및 열배관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력산업은 주로 석탄, 가스, 석유, 우라늄 등 화석연료와 방사성 원소를 사용하여 발전터빈을 구동하거나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전력소비자는 전력의 생산 및 수송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지만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력요금의 정보를 미리 제공받지 못하고 전력소비가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전력소비량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전력공급 방식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에 따라 발전설비의 규모가 결정되고 생산 및 수송량이 정해진다. 소비자의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발전 및 송배전 설비를 증축하는 형태로 전력공급이 이루어졌다. 즉, 소비자의 전력수요량 증가를 예측하여 발전 및 송배전 설비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은 대규모 생산 및 수송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비용체감 산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시장의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을 추진함으로써 과거의 수직 통합적 에너지 공급방식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다. 에너지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여전히 실현되는 수송부문은 독점형태로, 규모의 경제가 소진되었다고 판단되는 생산 및 소비부문은 경쟁을 도입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가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보다는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설비기술의 변화와 ICT의 접목 등이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산업의 영역을 파괴시키는 변혁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은 내적 구조변화와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의 접목 등을 통한 외적 변혁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환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에너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내적 구조변화란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내에서 구조개편을 통한 전통적 에너지 공급구조의 변화를 일컬으며, 외적 변혁 과정은 에너지 산업을 넘어서서 다양한 타 산업으로의 융복합 기 술이 확대·적용됨으로써 생활전반의 변화를 촉진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은 아직 내적 구조변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체로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외연적 설비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적용만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전력 및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했지만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산업구조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수직통합적 에너지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에너지 관련 정책은 에너지원별로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중심의 정책은 과거의 에너지 시스템 하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 등을 거치면서 에너지 산업내의 구조가 변화되었고 경쟁과 규제의 조화 속에서 에너지원별 관리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경쟁 구도 속에서 하나의 에너지 사업자가 다양한 에너지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에너지 판매와 에너지 수요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사업을 겸하는 경우가 대체적인 추세이다.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도 하나의 에너지원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력 산업의 경우 2001년 4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도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도매시장의 가격 및 정산시스템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비용절감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매시장은 여전히 한전이 유일한 판매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전력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 산업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의 경우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가스도입을 담당하고 소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에게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며, 소매시장의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난방열을 거래하는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도 지역적 독점으로 일정 구역이나 지역에 특정 사업자가 선정되면 유일한 사업자로서 난방열 및 전력 또는 난방열 공급의 주체가 된다. 각 에너지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비자에게 공급자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선택과 공급의무 등이 주어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에너지 사업과 거래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에너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소비자는 에너지 요금과 공급물량에 대한 변동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에너지 가격수준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소비왜곡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규제에서 비롯된 수요왜곡은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예측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공급설비계획에 이르게 되고 결국 전원구성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사업에서의 낮은 열가격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전력수요 왜곡에 따른 발전용 가스수요의 변동으로 도시가스 시장의 왜곡과 도시가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높은 연료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높은 도시가스 가격은 집단에너지사업에서의 높은 연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전력가격에 대한 규제는 전력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왜곡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에너지 시장 전반에 걸친 자원배분 왜곡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독점구조 하에서 가격규제를 통하여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낮은 규제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낮은 가격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결함이다. 전력 소매요금은 그 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다소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것도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결국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규제된 가격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에너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측면에서 에너지 시장가격을 평가해보면 한마디로 에너지 신산업이 구현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수준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적 감축이 가능한 가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 즉,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