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에너지 시스템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한다. doc_id PCY_201610210339132851_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경쟁보다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에너지 관련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는 유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가격과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이다. 먼저 에너지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수급에 관계없이 경직적이며, 요금설계의 자율성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요금 및 물량의 위험에 따른 프리미엄도 지불하지 않고 자발적 소비감축의 유인도 없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을 비롯한 에너지 소매시장이 단일 사업자에게 독점화되어 있으므로 경쟁으로 인한 다양한 사업이 발현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개별 에너지원내에서의 진입규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정책이 개별 에 너지원별로 시행되고 있고, 에너지원간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에너지 결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면, 각 에너지 기업들은 특정 에너지 시장에 진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에너지원을 판매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 기업들이 전력판매를 할 수 있으나 소매시장에서는 한전 외에는 사실상 전력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가스산업의 경우에도 소매시장에서는 민간 도시가스 회사가 지역적으로 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난방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이 집단에너지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선정된 집단에너지 사업자만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에너지원의 판매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견고하기 때문 에 특정 에너지원의 공급회사는 특정 에너지원만 공급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만 공급할 수 있고, 전력은 판매할 수 없으며, 한전의 경우에도 도시가스를 판매할 수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부문의 다양한 서비스 산업관련 융복합적 모델이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가격 및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는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의 자생적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의 개별 모델별 초기 시장창출에 대한 노력을 가시화하여 일정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현행 에너지 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 향후 민간투자의 증대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신산업은 대체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와는 별도로 개별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시스템의 운영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별 모델중심의 사업 활성화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산업에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은 전력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신산업의 추진도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과정 속에서 창출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시스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 시스템의 자율적 기능과 경쟁적 환경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보다 큰 틀에서 파악해보기로 한다. 첫째, 규제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신산업의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둘째, 시장과 가격기능, 셋째, 진출입 장벽, 넷째, 정책이행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요관리, 소형전력망, ESS 서비스,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 발전소온배수, 태양광 대여 등 다수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신산업이 주로 개별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별로 선정되어 초기 시장창출과 자생적인 시장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에너지 신산업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과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에너지 관련 산업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설비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적용을 통하여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 및 수요방식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관련 산업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이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 전원 및 전력저장장치의 결합을 통한 공급방식의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반응 및 효율향상, 에너지 서비스 산업 등이 포함된 수요방식의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 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은 과거 전통적인 에너지 수급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공급 및 수요방식에서 비롯된다. 과거 전통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에너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는 정보시스템 하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것이기는 하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들이 태동하고 있다. 이들 에너지 신산업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8대 신산업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8대 신산업에 비해 기술(또는 사업영역) 융·복합의 정도가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명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고, 시장은 이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사업영역을 넘나드는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 에너지산업이 설비중심 산업이었다면, 에너지 신산업은 서비스 산업의 형태에 가까워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장에서는 해외 에너지신산업 사례를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관리 서비스 산업, 복합 에너지서비스 산업, 분산형 에너지서비스 산업, 시스템 매니지드 서비스 산업 등 4개 범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