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장의 구조 개편과 ICT 기술 결합을 통한 스마트홈 및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 doc_id PCY_201610210339132851_5

2015년 2월 개최된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 이후, 스마트홈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통신, 보안, 에너지관리, 자가발전, 오락, 쇼핑 등 가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유틸리티, 통신업체, 보안업체, 태양광 발전업체, 대형마트들은 이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유틸리티들이 에너지 사용에 대해 염려하는 소비자들을 초기 타겟으로 설정하여 홈 에너지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에 진입한 것처럼 다른 종류의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각각의 영역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스마트홈 서비스의 초기 기반은 각 사업체의 고유영역에 두고 있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각 기업은 다른 영역에 강점을 갖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협업을 맺는 방식으로 제공 서비스의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 하에서 에너지 생산자 및 공급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의 에너지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에너지 정보교환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전력의 경우, 소비자도 가격정보에 근거하여 전력사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잉여 전력을 판매하거나 저장장치에 보관했다가 재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에너지 생산자 및 공급자도 잉여전력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시장참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 외에 여타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도 발전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과 판매 등 에너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자유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력이나 가스 등 시장에 대한 진출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전력산업 및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을 거치면서 시장의 진출입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에너지 기업의 경우에도 특정 에너지 자원만을 판매해서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력 및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 이후 다수의 에너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종합에너지 회사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분산형 전원, 지역적 에너지 시스템, 고객의 에너지관리 형태로 에너지 전환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에너지 시장의 인수·합병도 이를 반영 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은 ICT의 적용으로 에너지 공급측 과 수요 측의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반응을 전제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됨으로써 가능하다. 소비자는 사전에 제공된 에너지 가격과 소비정보를 통하여 스스로 수요감축 또는 수요이전을 통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소비자도 소규모 저장장치나 전기자동차를 활용하여 전력판매를 할 수 있는 프로슈머화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폭넓게 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에너지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의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즉 에너지 결합상품이나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판매사업자들은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수익성까지 고려하는 사업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중요한 사항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현재 수준보다 크다면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 하에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추진할 경우와 제도개혁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이 추진될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 하에서 소비자는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결합상품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 현 상황에서 공급설비의 변화 위주로 에너지 신산업이 추진될 경우, 소비자 후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서 에너지 시장의 규제완화 및 개방과 다양한 공급자들로부터 에너지 요금제 선택의 폭이 커지고 다양한 결합서비스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소비자의 만족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선택한 통합에너지 회사 또는 통신관련 회사로부터 가스, 전력, 인터넷, 케이블 방송, 통신 등의 결합상품을 제공받고, 할인요금으로 통합된 요금청구서가 제시된다면 다양성, 편의성, 수익성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편익은 증진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패턴의 변화를 통하여 전기요금의 지불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수요반응과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 또는 요금제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녹색에너지 요금제를 제시하여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결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 결합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과 다양한 요금제의 선택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편익과 수요 반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수익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수준과 운용방식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 동안 에너지 소매요금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이제는 소비자도 일정부분 변동요금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활용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통적 규제방식처럼 독점적 구조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급자들 간에 요금경쟁을 통하여 효율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스스로 공급자와 요금제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주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정부분 지불비용 상승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전통적인 에너지 규제방식이 작용하는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