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모델에서 벗어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요금 설계의 자율성 부여를 통해 소비자의 능동적인 수요 반응과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610210339132851_6

에너지 요금의 수준문제뿐만 아니라 요금의 변동성이 없다는 점도 소비자의 자발적 소비조절 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더욱이 에너지 요금을 공급자가 소비자의 소비유형에 맞추어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하는 부분도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 요금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의 계절별, 시간대별 소비행태에 맞게 소비조정 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 설계를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크시간대에 전력요금이 높고, 비피크시간대에 전력요금이 낮게 형성되는 등 시간대별 전력수요량에 따라서 전력요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전력사용에 대한 패턴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인도 시간대별 전력요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에너지 요금의 차이를 활용한 소비자의 행동변화가 가능해야 하고, 소비자의 행동변화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간대별로 에너지 수요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공급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도매시장의 가격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소매요금제가 개발되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요금설계의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비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의무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규제당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한 다양한 비용절감 요금제를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요금과 관련된 차등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차별적 가격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새로운 전력 판매사업자나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요금을 설계할 수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가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소매요금제를 선택하여 소비자가 일정 시간대에 전력 소비량을 줄일 경우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사업자의 경우 전력 외에 다양한 결합상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위의 경제 등으로 공급비용이 줄어드는 한편, 고객의 확보차원에서도 편익이 발생될 수 있다. 에너지 신산업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 신산업은 스마트그리드의 기술 기반위에서 지속적이고 자생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의 기술은 전기사용과 관련된 모든 제품의 스마트화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빌딩에서부터 마을, 도시 등에 이르기까지 주거 및 생활양식의 스마트화를 가능하게 하고, 에너지 신산업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사업모델로서 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및 소비자의 역할 증대 가능성과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신규 에너지 인프라 기반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고 이를 기반 으로 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기존 전력산업에 ICT를 적용하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금년 4월에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1월에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사업을 발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ICT를 활용한 소비자의 수요반응과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설비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방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설비의 기술발달과 ICT의 적용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과정 속에서 기술 및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모델과는 다른 소비자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되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살펴보면, 수요자원과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자동차, 친환경 빌딩 및 타운 등 개별 사업모델별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의 결합 등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친환경 발전원의 융복합을 통한 개별 사업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 소비자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수요자원 거래시장 모델이 있 다. 수요자원 거래시장도 전력 소매시장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일정조건 하에서 참여 수요자의 전력소비 감축량을 모아서 수요관리사업자가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도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각 사업모델별로 추진전략을 세워서 민간투자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자생적 생태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스마트그리드의 진행상황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8대 에너지 신산업의 실행계획도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추진 시와 유사하게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핵심적 제도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민간의 투자가 확대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도 전력부문에 ICT를 적용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스마트그리드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업모델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개발함으로써 초기 시장창출과 향후 자생적 민간투자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의 모델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에너지 결합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의 역할변화와 후생증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대체로 에너지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개별 사업모델에 치중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시스템의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공급변화와 관련된 개별적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은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민간투자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