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발전 방향 doc_id PCY_201610210339132851_7

이 과정에서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모델을 구현하여 초기에는 정부지원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로 민간이 주도하는 본격적 확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제주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제한적 소비자 반응,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확보 미흡, 요금현실화와 판매시장 개방 등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한 한계 등으로 본격적 사업화와 민간투자 유인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개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재판매와 부가서비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개방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며, 단지 전기차 충전서비스, 에너지저장 판매 등 부분적으로 전력재판매 정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은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전력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수요반응 관리, 전기차 급완속 충전 서비스, 전력재판매, 수요측 발전자원 전력거래서비스, 전기차 기반 가상 발전소 운영서비스, 전기차 이동충전, 에너지 소비컨설팅, 전기차 대여,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및 품질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제주도 실증사업 종료 후인 2013년 8월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하여 실증 및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고 확산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2016년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 의뢰한 후 사업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당초 계획된 8개 컨소시엄 47개 단위사업, 총사업비 8,764억원을 27개 단위사업 총사업비 5,180억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제출된 확산사업 모델 6개 중 3개는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함으로써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된 3,722억원에 이를 전망이었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제의 다양화와 신규판매사업자의 허가, 요금납부방법, 계량정보의 관리,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추가적 제도마련을 언급하고,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스마트그리드 구현방식을 도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단위사업들의 구체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투자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간 5,668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2015.11.23.)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4대 분야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혁신 기반조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8대 에너지 신산업의 모델제시에 비해서는 개별 사업모델을 그룹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즉,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수송, 산업 등 4대 분야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개별 모델과 이행방안을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 및 핵심 인프라 강화, 민간투자 촉진, 수출산업화 촉진 등을 포함하는 혁신 기반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을 위해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기요금체계의 개선, 스마트그리드 기기 보급 등 핵심 인프라 강화이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이 제한적이고 원활하지 못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전력판매사업자가 소비자의 전력소비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소매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민간참여와 투자의 활성화에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력판매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검침정보 또는 소비자의 전력사용 정보는 신규 판매사업과 수요관리를 포함한 서비스 사업 등 새로운 판매사업의 수익모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소비자의 전력사용에 대한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의 차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설계하여 전기요금의 절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요금선택의 필요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정보가 개방되고 사업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와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 속에서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은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를 통해 부문 간 통합과 최적화가 진행되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력시스템은 모든 구성요소가 통합될수록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통합이 진전될수록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시스템 자체의 복원력이 개선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과 투자가 최적화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된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체계와 시장의 구조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과정이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 모델의 창출을 가속화시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시스템의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적 형태로 생활의 변혁을 주도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지역적 자급자족 에너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방식이 전체적 균형을 조절하는 형태로 결합되어 주거, 전력, 수송, 산업 분야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