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당사국들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욕성, 배출량 전망 방법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국가 간 서면 및 구두 질의 내용 분석 doc_id PCY_201610210341592401_3

감축목표 및 의욕성과 관련하여 대상당사국에게 제기된 서면질의분류를 통해 다음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감축목표의 의욕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조건부로 2020년 감축목표를 공표하였거나 감축목표상향을 언급했던 당사국들에게는 제시한 ‘조건(condition)’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2020년 감축목표의 명확성(예를 들어 미국의 17% 범위내의 감축목표에 대한 명확성 요구)을 요구하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특별히 2020년 감축목표를 수정했거나(일본) 제2차 공약기간의 감축의무를 포기했던 당사국(캐나다)에는 감축목표상향의 가능성을 묻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서면질의를 제기한 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중국은 대상당사국의 BR 수치를 재계산하여 질문에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질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 당사국에 좀 더 의욕적인 2020년 감축목표 실행을 요구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에게는 2020년 감축목표의 기준연도 설정에 관한 질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른 선진국이 대부분 기준연도를 1990년도로 설정한데 비해 2000년을 기준연도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호주가 조건부로 2020년 감축목표 상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관련 조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호주는 국제행동수준(the level of international action)에 따라 15~25%의 조건부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조건부로 내세운 국제행동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일부 당사국이 요구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무조건적인 감축목표 상향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의욕성과 관련하여 제2차 공약기간의 범위설정 시 순배출(net emission)의 증가효과가 있는 토지부문을 확대하여 포함한 것은 감축목표의 의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미국에는 주로 배출량 전망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특별히 브라질은 감축목표 및 배출량전망에 쓰인 메트릭(metric)인 Global Warming Potential(GWP) 사용 대신에 다른 메트릭을 사용했을 경우 감축목표 설정이나 배출량전망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배출량 전망 및수정빈도와 함께 BR에서 보고한 배출량 전망을 위해 사용된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요소로 구성된 배출전망모델에서 GDP 성장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가정되었는지를 묻는 기술적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다른 대상당사국에게 제기된 것과 같이 LULUCF 산정 및 배출전망에 쓰인 가정, 조건 및 방법론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BR에서 보고된 셰일가스추세 산정에 쓰인 가정, 조건 및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EU는 구두발표 시 2020년 감축목표의 초과달성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2020년 감축목표 자체를 상향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EU 회원국들의 비배출권거래제 부분에 할당된 노력공유(effort sharing)부분의 감축목표에 대해 그 달성가능성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일본의 경우 서면답변에서 2020년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사항(상향시기, 상향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추가로 향후 新기후체제하에서 국가기여공약(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설정 시 후퇴방지(no-backlsiding)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묻는 질의가 있었다. 이것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감축목표를 하향 수정한 일본에 대해 감축목표 상향압박을 위한 전략적 의도의 질의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구두발표 시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소개하였는데 두 정부 정책들의 효율적 조정 및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발전부문규제정책 수립 시 시행되었던 공론화과정의 진행절차를 묻는 질의가 있었고 2020년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수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의 정도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캐나다에게도 정량화 가능한 개별 정책 및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추가로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정책여부를 묻는 질의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부개도국은 정책 및 조치에 대한 MRV 체계를 발전 및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묻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 여타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높은 국내 감축노력수준이 다른 회원국의 감축노력을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여부를 묻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의 목표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독일의 경우 감축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질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부문 및 건물부문의 구체적 감축정책 및 사례 등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BR에 정책 및 조치의 감축효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정량화 가능성 및 계획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정책 및 조치의 감축효과가 추정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그리고 앞서 미국에게도 제시된 것과 유사하게 ‘현 쟁책(with measures)’하의 시나리오 배출전망치와 감축목표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묻는 질의도 제기되었다. 독일에게는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정책 중 어떤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 함께 전기차 관련 정책의 감축효과에 대한 추정치 제공여부를 묻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게 제시되었던 질의와 유사하게 감축목표와 배출량전망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정책 및 조치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감축행동 또는 정책 및 조치의 정량화 가능성을 묻는 질의와 정량화 추정을 통한 개별 정책 및 조치의 2020년 감축목표의 기여 정도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구두발표 시 소개하였던 가정부문의 에코홈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와 함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중 시민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호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대체하는 배출저감기금(ERF)에 관한 질의가 많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배출저감기금의 감축효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유인(incentive)을 제공했는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방식을 묻는 질의와 함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묻기도 하였다. 추가로 신재생에너지비중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