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격년 투명성 보고서(BR) 및 국가 결정 기여(NC)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은 LULUCF 산정 방법론, 배출량 전망 가정, 데이터 불일치 및 누락, 국제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및 이중 계산 방지 방안, 그리고 개도국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다. doc_id PCY_201610210341592401_4

일본에는 LULUCF와 관련된 질의가 주로 제기되었다. LULUCF 산정 시 쓰인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LULUCF 부문에서 배출량 전망 시 고려한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JCM에서 발생한 크래딧에 대해서 대상대상국(host country)과의 이중계산방지 방안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호주에게도 역시 LULUCF 산정에 쓰인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한 질의와 함께 다른 국가의 LULUCF 수치와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배출량 전망에 대해서 2020년 감축목표에 포함된 토지부문의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해서 확대된 것이 LULUCF 전망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2020년 배출전망치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여부 및 시장메커니즘 사용이 2020년 배출전망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영국에게도 배출량전망 시 쓰인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질문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전망 시 원유가격이 2030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것은 최근 원유가격 하락세를 고려했을 때 무리한 가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LULUCF를 흡수원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2030년 LULUCF 전망 시 쓰인 가정을 묻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 조건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이중계산문제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탄소시장에 기반한 감축사업(CDM, JCM)에서 대상국가(host countries)와의 이중계산 문제해결 방안을 묻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배출량 전망 시 쓰인 가정, 조건 및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일부 질의에서는 BR내에 명시된 가정이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점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미국 의 경우 3가지 요소로 구성된 배출전망 모델에 대한 질의 및 영국의 배출량 전망 시 사용된 원유가격에 대한 가정). LULUCF에 대한 많은 질문은 산정 시 쓰인 가정, 조건 및 방법론에 대한 질의 이외에도 관련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호주에게는 BR내의 정보 중에 ETS효과에 대한 정보 및 협약 하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닛의 감축기여에 대한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이 지적되었고 적절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미국은 BR에서 셰일가스 사용의 증가추세를 보고하였는데 이것을 전반적인 천연가스 사용 증가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셰일가스 사용의 증가가 천연가스 사용의 증가로 연결되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개도국은 BR 작성 시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기본 조건을 묻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BR 정보 중에 ‘시장메커니즘 및 LULUCF 배출 및 흡수의 추정 보고 부문’에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었음이 지적되었고 관련 정보의 제공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BR내의 정보가 일부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고 누락된 LULUCF 정보의 추가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배출 및 흡수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BR 또는 NC 내의 수치와 관련된 질의(또는 작성 관련 지침) 및 배출요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분류를 하였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EU에게는 기본적인 감소요인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고 BR과 NC의 각각의 배출량 정보 중 일부 정보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기술검토팀(technical review team)이 감축목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정보를 차기 BR에 포함할 의도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개도국은 BR작성 시 주요 배출원을 적절히 규명하기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묻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메탄(CH4)배출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과 함께 구체적 성공사례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BR내에서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F가스 정보가 누락된 것이 지적되었다. 배출 및 흡수와 관련해서는 서면질의와 마찬가지로 BR내의 수치 불일치성 및 일부정보의 누락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배출량 감소 (또는 증가)의 요인을 묻는 질의도 이 분류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경우 F-가스가 1995년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호주는 구두 발표 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 2005년과 2013년 사이에 배출량 증가가 확인되는데 사용된 온실가스배출량 자료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BR에서 2013년 온실가스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다가 2014년에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원인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미국에게는 2007년 이후부터 확인되는 배출량감소가 감축노력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NC에서 화석연료의 사용감소에 따라 메탄배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최근 셰일가스 생산의 증가 및 향후 증가추세를 고려했을 때 메탄배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국제 정책 및 조치는 주로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활용 여부, 개도국 지원에 대한 질의 그리고 대응조치와 관련된 주제 및 기타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EU에게는 현재 시행중인 국제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개도국지원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MRV시스템에 대한 지원정책여부 및 재정지원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JCM과 관련된 질의가 많이 제기되었다. 우선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JCM에서 발생된(또는 발생할) 크레딧의 사용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BR에서 2020년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JCM의 잠재적 기여를 고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량적 방법(in a quantitative way)”과 “적절한 평가(appropriate evaluation)”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 두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JCM이외에 기존 교토메커니즘을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JCM의 주요 정보와 교토메커니즘의 주요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었다. 서면질의와 마찬가지로 구두질의에서도 국제 정책 및 조치와 관련된 질의는 2020년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시장메커니즘(탄소크래딧) 사용 여부, 개도국 지원에 대한 질의, 그리고 대응조치와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우선 EU의 경우 국제시장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산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2020년 감축목표달성에 탄소크래딧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서면질의에서 제기되었듯이 JCM(Joint Crediting Mechanis)에 관한 질의가 많이 제기되었다. 우선 제시된 JCM이 단일년도(single year) 목표로 설정 된 것인지 아니면 기간(period)목표로 설정 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JCM에서 발행된 크레딧을 다른 당사국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JCM에서 설명된 제3기관이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피지는 해상운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과 함께 해상운송부문과 JCM의 연계 가능성을 묻는 질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