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주40시간제 시행이라는 정책 변화를 준실험적 방법으로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doc_id PCY_201610250315475111_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데이터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4년 전후로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종 및 규모와 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노동패널 개인용 데이터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한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김형락․이정민(2012)과 박철성(2014)을 따라 정책의 개입 없이도 자유롭게 근무여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근로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임금근로자(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제외)를 표본으로 한다. 임금 및 근로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직장에서 근속한 근로자로 표본을 제한한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석할 수 있는 표본 수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근속기간을 2003년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정하였다. 기간을 짧게 한정한 또 다른 이유는 정책변화 연도(2004년)를 전후로 너무 시간차가 있는 관측치는 정책 변화 이외에도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임금 등 다양한 근로여건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하는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질의 삶을 위해서 여가시간의 확보를 중시하는 사람은 임금이나 업무강도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개개인의 성향이 특정 직장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특정 근로여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직업 선택의 내생성(endogeneity)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재적인(exogenous) 정책변화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방식을 이용한 이중차감법이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여러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련 일자리 및 근로자의 특성에는 영향이 적지만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2004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제 시행)을 준실험(quasi-experiment)으로 이용하여 근로시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 분석방법은 이중차감법이다. 기준연도(2003년)와 그 이후 연도의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되, 법정근로시간 감축 이외에 변동하는 다른 요인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감축된 기관이나 기업의 근로자는 처치집단으로, 법정근로시간이 감축되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의 근로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이 2003〜06년이므로 2005년 혹은 2006년에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를 비교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비교집단에서 제외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이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2004년 도입된 주40시간 근로제가 실제로 상기 정책의 실시대상 기관이나 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켰는지 여부를 기본 분석모형(종속변수는 실근로시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추정치는 1시간이 약간 넘는 수준의 근로시간 감축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 근로시간에 대한 세부효과는 편의상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물론 노동부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세부 내역 등이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공공기관보다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거나 약식으로 체결되는 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정책의 시행여부 관리감독, 근로자의 업무조절, 사업체의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