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한국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실증 분석 및 영향 요인 연구 doc_id PCY_201610250344483121_2

노동조합의 독점효과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노동공급에서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노조의 단체교섭력이 약화되면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이 감소하게 되고(Doiron, 1992; Svejnar, 1986), 그만큼 노동의 가격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독일 데이터를 분석한 Jirjhan(2010)에 따르면, 노동조합보다 힘이 약한 작업장평의회는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Budd et al(2014)에 따르면, 교섭력이 약한 중국의 노동조합도 부정적 고용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임금인상률도 둔화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노동조합의 고용효과에 일정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로는 전년도 고용규모, 1인당 인건비, 고용안정협약, 1인당 매출액, 1인당 고정자산, 간접고용 비율, 하청 존재 여부,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 이직률, 기업연령, 외국인 투자비율, 시장경쟁정도, 제품수요 변동, 복수사업체 여부 등이다. 전년도 고용규모는 고용증가율이 조직규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제한 것이고, 1인당 인건비는 임금수준이 고용규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제하였다. 고용안정협약은 노동조합이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통제하였고,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고정자산비율은 노동생산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포함하였다. 간접고용비율과 하청기업 존재 여부 등은 기업 내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였고,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 과 이직률 등 인적자원의 특성들도 고용규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통제하였다. 그 밖 에 기업연령, 외국인 투자비율 등 기업의 조직특성 변수들도 고용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시장경쟁정도와 제품수요 변동 등도 고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품시장 요인들이기 때문에 통제하였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페널데이터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해 노조의 고용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 분석기법 중 동태적 패널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역인과성 또는 상호인과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에 있다. 동태적 패널모형은 종속변수의 전기 값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점에서 표준적인 고정효과모형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의 불편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을 1차 차분한 다음 이전 시기의 수준 변수들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GMM분석기법을 활용하게 된다(Arellano and Bond, 1991). 이처럼 동태적 패널모형의 추정방법은 그것 내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역인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내재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모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태적 패널모형의 추정결과와의 비교검토를 위해서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도 추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회귀분석 결과, 노동조합의 고용효과는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이지만, 본 연구의 기본모형인 동태적 패널모형에서는 α=0.10(단측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2005년과 2013년 두 시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조합의 고용효과모형이 역인과성 또는 상호인과성 문제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태적 패널모형이 역인과성 또는 상호인과성 문제를 해결한 더 정교한 모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패널모형의 타당성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약하게나마 노동조합의 고용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와 함께 1인당 인건비와 1인당 고정자산액 등이 고용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고용규모도 고용변동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등 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매출액, 간접고용 비율, 하청기업의 존재 등은 이론적 예측과 달리 통계적 유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의 고용효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노조 상급단체, 산별노조, 조직률 등이 고용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중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높은 변수는 노조 조직률인데, 그것의 1차항 추정치는 α=0.10(단측검증)에서 양의 영향을, 2차항은 α=0.10(양측검증)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들은 노조 조직률과 고용변동이 역U자형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고용변동이 가장 긍정적인 최적해의 노조 조직률은 40.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노조 조직률 평균치들과 비교해 보면, 그 값은 해당 시기의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해가 갈수록 노조 조직률 평균이 40.1%에 가까워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 변화가 노조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완화했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추정결과는 민주노총 소속인데, 그 값은 통계적 유의도가 없지만 3가지 회귀모형에서 일관되게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약하게나마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1990～2000년대 영미권 국가들의 추정결과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고, 2008년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향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문제가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 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요구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더 안정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금뿐 아니라 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사관계모형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도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용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노사관계의 안정화 정도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