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 및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610250345212331_1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의 하락과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해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이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를 2001년부터 경험해 오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는 이미 2000년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 또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현실이다. 특히 이전세대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고령층에 편입됨에 따라 이들의 고령층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6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하거나 은퇴 이후 신규 입직 등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저출산율과 고령층의 가파른 인구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 증가속도도 5.0%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이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인 30～50대 연령층의 비중 또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고용률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변동폭이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의 고용률도 동 기간에 각각 전년대비 3.3%p, 2.5%p,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고령층 고용률은 2014년 39.0%, 2015년 38.9%를 기록하는 등 정년직전․후 연령대인 60～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2015년 59.4%로 10년 전에 비해 6.0%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 또한 동 기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14% 이상(2018년 도달) 되는데 소요연수가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이 걸린 데 반해 우리나라는 18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의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령층 주도의 고용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층의 늘어나는 일자리가 비정규직, 시간제 중심의 불안정한 일자리이며, 따라서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일자리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들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과 농림어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주로 여성(2015년 현재 2005년 대비 153천 명 증가)이었으며,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의 의료보조 서비스직종일 것으로 판단된다. 60세 이상 여성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대인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대부분은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이며,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고령층 여성의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이며, 그 결과 고령층 여성의 임시직 비중은 1995년, 2005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고령층 남성에서 임시직이 줄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15년에는 고령층의 임금이나 소득수준,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연령층의 소득불평등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수준이라는 점, 고령층의 빈곤이 1인 가구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 고령층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2014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 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고령화되고, 고령층 노동시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일 수는 없다. 노후 생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현 고령층 대부분은 자발적이든 아니면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질이 낮은 일자리라도 얻어 노동시장에 머무르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고령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층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을 주지하고 이들에게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고령층 취업자의 절반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고령층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2005년 대비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운수업의 비중은 2005년 11.3%에서 2015년 현재 22.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서 운수업 자영업자는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경기에 민감한 내수의존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체 자영업 중에서도 이들 산업은 업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포화상태를 넘어 과다 경쟁 속에서 휴폐업이 잦은 산업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퇴 이후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투자하여 이들 업종에 창업하는 고령층이 많아 이들의 자영업 실패는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임금근로자가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고자 할 경우 사회에서 축적한 자신의 경험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