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대만,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방식에 관한 비교 doc_id PCY_201610250425215371_2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의 재해보험기관은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해보험기관의 기술감독관은 사회법전 제14조 이하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실시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재해보험기관은 사회법전 제7권 제19조에 근거하여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6조에 따른 협력의무의 실행을 명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는 노동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L.4611-1조 이하). 프랑스 노동안전위원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거나 사업장끼리 서로 합쳐서 하나의 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대표기구이다.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근로자 참여 내용을 살펴보면,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노동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4523-11조). 이 때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는 원청 위원회의 종업원 위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4514-7-1조).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회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대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는 노동조합의 임무로 규정된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 등 관련 법령은 안전수칙의 제정, 산업재해조사, 분석 및 기록작성, 근로자가 고발한 내용의 조사 및 처리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이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 책임자(verantwortliche Person)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는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원청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노안칙 제23조 ②). 사업주는 의장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여야 한다(노안법 제17조 ④, 제18조 ④, 제19조 ④).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작업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 변경, 공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이때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때 발령한다.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근로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행정관이다(L.8112-1조 이하).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 중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한 기계 및 물질의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