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문제 인식과 호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사회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610270157006751_1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복지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삶, 더 나아가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일을 통해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와 더불어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상실 등 직업은 개인과 사회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령노동자의 경우 사회로부터 재취업의 문이 닫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에서 배제되기도 하며, 회사가 어려운 경우 가장 먼저 퇴직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의 정보부족도 고령노동자의 취업유지 및 재취업률 감소의 원인이기도 하다. 고령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들이 조화롭게 근무하는 직장문화 수립의 어려움, 고령노동자의 채용과 고용유지 전략의 부재 그리고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 그것이다. 고령노동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일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Skills Check point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45~54세 사이의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남아 있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현재 커리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커리어 변경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커리어 변경은 동일 직종 내 다른 역할, 재교육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직, 전직 기간 중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기술 수준, 취미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이후 전문 직업교육기관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또한 호주 정부는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에서 자영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례로 호주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에서 고령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재출발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취업이 아닌 창업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호주에는 창업 인센티브 보조금 제도(The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NEIS)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취업 근로자들에게 교육 및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고령노동자는 최대 52주간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39주 동안 생활 보조금을 26주 동안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현재 6,300명의 미취업 근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참가한 고령노동자는 참가기간 중 노인연금 등 정부 보조금의 혜택 수령이 금지되는데 이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노동자들은 또한 뉴스타트(Newstart) 보조금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중 지급되는 이 보조금 수령자 중에서 55세 이상은 2015년 6월 247,802명으로 2008년 154,000명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로서 정부 발주 계약과 공무원 채용에서 고령노동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장 내 다양성의 확보와 취업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고령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호주 경제의 최대 고용주로서 유연한 고용정책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내에서 근로자 이동의 원활화(지역과 직종 모두에서), 공직으로의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고령노동자의 정부 및 공기업으로의 진입 및 이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노동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고령노동자들의 경제력이 젊은 세대에 비해 낫다고는 하지만 기대수명의 증가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은퇴 연령의 상승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령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기업에게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 없는 곳에 사적 기업의 자원을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젊은 세대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령노동자의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고령노동자가 사회의 짐이 아닌 사회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