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에너지정책의 발전 과정, 주요 특징 및 개발도상국과의 경험 공유 필요성 doc_id PCY_201611030207005511_1

에너지정책은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다. 에너지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에너지시장 조성을 위한 에너지 산업 정책, 가격정책, 에너지절약정책, 자원외교 정책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접근 방법 등이 모든 에너지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이 매우 열악한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달했으며, 다양한 에너지위기 대응 정책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경험공유수요가 높은 전력정책과 원자력발전 개발 및 확충정책,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에너지발전경험이 개발도상국 발전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기구들과 개발도상국들은 한국 정부에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에너지산업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산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도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한국 에너지산업 성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경험공유수요가 높은 전력정책과 원자력발전 개발 및 확충정책,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의 추진으로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일구어냈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에너지공급규모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산업화를 위한 석유기반의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1980년대 에너지원 다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급격한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에너지설비를 대폭 확충하였다. 1990년대에는 환경문제와 에너지산업 효율성 문제가 대두하면서 친환경에너지 공급확대와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 에너지정책의 주요 특징은 신축적인 에너지정책 운용과 에너지산업 관리정책의 효과적 추진, 정책의 제도화와 계획체제의 운용, 에너지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에너지-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과 진화 등이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통해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산업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부문의 발전을 일구어낸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꼽을 수 있다. 국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경제개발 및 성장, 안정화 시대를 거치면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에너지정책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및 에너지부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에너지정책의 주요 요인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경제 및 에너지부문 발전단계와 대외환경에 적합하도록 신축적인 에너지정책을 운용하였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에너지공급규모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산업화를 위한 석유기반의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1980년대 에너지원 다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급격한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에너지설비를 대폭 확충하였다. 1990년대에는 환경문제와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하면서 친환경에너지 공급확대와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를 중점 추진하였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부문의 발전을 일구어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일제강점기, 중반에는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정치적 혼돈기 등을 겪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여겨졌다. 1960년대 초반 국가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한국의 경제 및 에너지수준은 세계 최하위였다. 당시, 한국의 경제기반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농업이었으며, 에너지산업 역시 목질계 연료인 신탄(firewood, 땔나무와 숯 등)과 무연탄, 수력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공급 기반을 갖춘 나라였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한국은 과감히 탈농업화와 산업화를 지향하며, 제조업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과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경제발전 전략을 196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1970년대에 자원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고, 최근에는 IT 등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세계 최첨 단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정책 대부분은 법률의 제·개정과 수행조직의 설치와 개편,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제도화로 이어져 정책의 실행이 담보될 수 있었다. 즉, 정책추진기반이 제도화됨으로써 정책의 장기일관적인 추진과 시행착오적 정책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정책 전담부처인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고, 그 산하에 종합기획업무를 전담하는 에너지정책국이 설치되어 에너지정책의 종합기획과 조정 및 정책분석 메커니즘이 보강되었다. 둘째, 에너지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기관으로 동력자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동력자원연구소는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기술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분리되었다. 셋째, 에너지부문의 독립적인 종합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종합계획제도의 운용은 1981년‘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에너지 및 자원 부분 계획’이 독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설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이를 에너지정책의 기반으로 두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하에 주요 에너지부문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에너지부문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한국은 에너지부문의 발전 초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공기업 주도로 에너지부문을 개발하였다. 특히, 에너지인프라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관리,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구축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져 정부는 시장메커니즘보다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부문 발전을 추진하였다. 셋째, 한국은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에너지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자유화·개방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넷째,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관련 법·제도 및 중장기계획 수립, 정책수립·실행·지원기관 설립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한결같이 추진될 수 있었다. 에너지정책 대부분은 근거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실행조직의 설립 및 개편,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제도화로 이어져 정책의 실행이 담보될 수 있었으며 시행착오적 정책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