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과 에너지원 구성의 다원화 과정 doc_id PCY_201611030207005511_2

1960년대 초중반 한국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962년에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된 에너지공급난과 낙후된 에너지공급구조를 보였던 한국 에너지부문은,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에너지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에너지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형성되었다. 에너지공급량은 1961년 9.7백만TOE에서 1966년 13.1백만 TOE로 34% 증가하였다. 더욱이 국내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된 무연탄의 증산을 통해 주요 에너지원도 저급에너지인 신탄(장작과 숯 등)에서 석탄으로 바뀌었다. 특히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공업화에 따른 전력소비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력공급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었다.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설립과 전기사업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한전 독점체제를 굳히고 전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1차 경제개발계획기간인 1962∼66년간 발전설비용량을 43.3만㎾에서 76.9만㎾로 증가시켰는데, 이 결과 1964년 제한송전이 해소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에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GDP)은 2005년 가격으로 1970년 61.9조 원에서 2011년에는 1,081.6조 원으로 17.5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차에너지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2)도 1970년 19.7백만TOE에서 2011년에는 271.4백만TOE3)로 13.8배 증가하여, 세계 11위의 소비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70년∼2011년 기간에 1차에너지소비와 국내총생산은 각각 연평균 6.6%, 7.2%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1차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에너지소비추이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1960년대에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GDP는 2005년 가격으로 1970년 61.9조 원에서 2011년에는 1,081.6조 원으로 17.5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차에너지소비도 1970년 19.7백만TOE에서 2011년에는 271.4백만TOE로 13.8배 증가하여 세계 11위의 소비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1차에너지원은 경제개발 초기 신탄과 석탄(국내 무연탄) 중심에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원 다원화 정책이 추진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편리하고 깨끗한 고급에너지를 선호하면서, 1차에너지원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석유, 석탄(수입 유연탄)으로 다원화되었다. 반면, 이들 에너지자원이 국내에는 거의 부존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소비의 약 97%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1차에너지원은 석유와 석탄(수입 유연탄), 천연가스, 원자력으로 다원화되어, 2011년 현재 1차에너지원별 소비는 석유 38.7%, 석탄 29.3%, 천연가스 17.2%, 원자력 11.9%,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3.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개발초기인 1960년대 초중반까지는 신탄과 석탄(국내 무연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1961년 기준 신탄과 석탄이 총 1차에너지 소비의 90.2%(신탄 57.8%, 석탄 32.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6년 겨울 연탄파동을 계기로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 전환되고, 1970년대에 들어 중화학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원 다원화 정책이 추진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편리하고 깨끗한 고급 에너지를 선호하면서, 1차에너지원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석유, 석탄(수입 유연탄)으로 다원화되었다. 1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한 이후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9%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하였고, 경공업,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산업구조도 농업경제체제에서 공업화된 개방체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수요도 연평균 8.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에너지소비구조도 국내 무연탄 중심에서 석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무연탄이 더는 주종 에너지원으로 급증하는 에너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석유를 주종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이 시행되어 에너지소비구조가 석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주종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채택한 이유는 이 당시 원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무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이다. 1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한 이후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산업구조도 농업경제체제에서 공업화된 개방체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에너지소비구조는 국내 무연탄 중심에서 석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무연탄이 더는 주종 에너지원으로 급증하는 에너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석유를 주종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이 시행되어 에너지소비구조가 석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이 기간에 경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석유화학·정유산업이 육성되면서 석유 중심의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은 가속화되었다. 전원개발사업에서도 정부의 주유종탄 정책에 따라 석유 화력발전소가 주로 건설되었다. 한편, 1973년 1차 석유파동 발생으로 국내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를 총괄하는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8년 1월 동력자원부를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탈석유 전원개발, 에너지절약, 석탄증산 등을 추진하였으나, 1차 석유파동국면의 빠른 종식과 중동특수에 따른 거시경제의 호전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열관리법의 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1970년대 말 한국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계기는 1978년 12월 이란의 정변으로 시작된 2차 석유파동이라 할 수 있다. 석유 중심의 에너지소비구조를 나타냈으며 국내 소비에 필요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2차 석유파동으로 고물가와 저성장의 극심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자 원유수입에 따른 외화부담이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물가도 함께 상승하였다. 더욱이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증가의 둔화까지 발생하면서 1980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작한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탈석유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에너지소비가 석유 중심에서, 석유와 유연탄, 천연가스 등으로 다원화되는 구조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1970년대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유가 주에너지원으로 그 비중이 60%대까지 이르렀으나, 1980년대에는 에너지 소비구조가 크게 전환되어 주에너지원이 석유, 석탄, 원자력으로 다원화되고 천연가스, 수력 등이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