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정책의 변천 과정과 에너지 효율 개선, 시장 자유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추진 전략 doc_id PCY_201611030207005511_6

셋째, 한국은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방안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석유사업기금을 재원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절약사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이 획기적으로 정착･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한국은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70∼90년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했던 석유 및 도시가스, LPG 가격과 전기요금을 2000년대 들어 국제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중점 추진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술이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관계기업이 공동으로 R&D 과제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선진기술의 도입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프랑스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전문가 초빙, 훈련생 파견,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 개선에 대한 시장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개선하였다. 즉, 1970∼90년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했던 석유 및 도시가스, LPG 가격과 전기요금을 국제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였다. 과거 에너지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는 물가의 변동을 줄이는 방향이어서 에너지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때도 인상이 억제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비용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에너지절약투자를 대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y) 육성을 추진하였다. ESCO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냉난방부문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역난방 등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대규모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에 도입하였다. 저탄소·저공해에너지공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수요 관리방안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과 에너지 가격구조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사회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너지원단위는 1997년 0.35TOE/백만원에서 2011년 0.25TOE/백만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과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시장 등의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에너지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9월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경제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친환경 사업의 발굴 및 촉진을 통해 한국 경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문제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설립하였다. 1990년대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된 이후 한국의 경제 및 에너지부문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대기질,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는 취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등의 저탄소·저공해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를 확대하는 구조로 에너지원별 수급을 조정하는 정책과 에너지수요 관리방안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친환경 사업의 발굴 및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규제 대응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에너지시설이 확충되고 국내·외에 관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에너지부문에서 안전 및 시설입지확보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원전 및 전력설비, 가스시설, 석유화학 설비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정책과 입지확보정책이 중점 시행됐다. 한국은 에너지부문의 발전 초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 주도로 에너지부문을 개발하였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관리,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구축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져 정부는 시장메커니즘보다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부문 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에너지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 이후에는 자유화·개방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석유산업은 성공적으로 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진했지만, 전력과 가스산업은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었다. 한편, 환경이나 에너지절약 등 시장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부문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간접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국내 에너지 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특화, 기술발전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내부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에너지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는 전체 경제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정부 계획에 의존한 비효율성을 저감시킬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자유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개선과 개방이 에너지 정책의 국제 표준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정부는 에너지부문의 자유화를 위해 에너지산업, 즉 석유 산업과 전력 산업, 가스 산업의 자유화 및 개방을 추진하였다. 석유산업의 경우, 1995년 석유산업에 대한 대다수의 규제를 완화 또는 철회하는 석유사업법을 공표하여 자유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8년 정유업과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산업을 국외에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은 성공적으로 자유화와 개방화가 추진되었다. 1990년대 들어 에너지산업정책은 자유화·개방화 방향으로 전환되어 석유산업과 전력산업, 가스산업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 이는 산업정책의 기조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에너지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역시, 정부의 보호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이 성장하고 내부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에너지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은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정책 시행으로 자유화와 개방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부분적으로만 추진되고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