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및 전력 산업의 발전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 마련, 기술 자립화, 전문 인력 양성 정책 doc_id PCY_201611030207005511_7

한국의 전력수요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어서 전력설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지속과 환경규제 강화로,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쟁의 확대와 전력설비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력산업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전력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악화로 전력설비의 건설 및 운영비용의 증가와 전원구성의 불확실성을 증가하였으며, 이 때문에 전력산업의 효율 향상 압력 증대, 전기요금체계 및 시장운영 제도 개선, 환경친화적 전력수급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시스템 구축과 전원 다변화 지속 추진, 시장안정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체계 개선 등의 전력수요관리 강화와 전력효율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후변화 등 환경대응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확대 등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과 함께,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였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공익적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정부의 결정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며, 전력수요관리와 전력 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지원,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를 위해 전원개발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전력기반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정부, 시민단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 기금운영은 한전의 독립사업소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에너지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방안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1970, 80년대 외국차관과 함께 석유사업기금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였으며, 이는 에너지공급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기금의 운용·관리를 에너지정책 전담부처인 동력자원부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에특회계를 설치하여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은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중점 추진하였다. 특히, 각 발전단계에 맞춘 효과적인 기술인력의 교육 및 공급은 에너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저(低)기술 에너지산업에 맞춘 전문기술은 없지만 성실한 기능공이 중점 양성되었으며, 전력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한 1970년대에는 전력부문과 석유화학부문의 기술을 보유한 숙련된 기술인력이 양성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기술집약적 에너지산업에 맞춰 전문엔지니어, 과학자 등의 고급기술인력이 적극 양성되어 공급되었다. 한국 정부는 기능인력 및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제도를 운용하였다. 1963년 한국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립하여 다양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에너지 관련 기술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추진하였는데, 일부 공업계 고등학교를 ‘기계공업고등학교’, ‘항공기술고등학교’, ‘특성기술고등학교’ 등으로 특별 지정하거나 신설해 집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였다. 정규교육 외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직업기술훈련을 통한 기능인력도 양성하였다. 직업훈련원은 부족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정규교육 실패의 보완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대학제도와 이공계 대학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소를 통한 기술인력 훈련 및 양성도 시행하였다. 전문엔지니어 및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사업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등 이공계 연구중심대학교 설립 및 강화, 국외 유학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외국 기술의 습득과 적용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 자립화와 현지화를 달성하였다. 선진국 제도의 사례조사와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과 연구소, 민간기업의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시추선,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FSO(부유식 원유저장설비), LNG선, 원자력발전, 송․배전, 정유 등 에너지 플랜트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에너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기술인력이 효과적으로 양성되었기 때문이다. 각 발전 단계에 맞춘 효과적인 기술인력의 교육 및 공급은 에너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저(低)기술 에너지산업에 맞춘 전문기술은 없지만 성실한 기능공이 중점 양성되었으며, 전력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한 1970년대에는 전력부문과 석유화학부문의 기술을 보유한 숙련된 기술인력이 양성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기술집약적 에너지산업에 맞춰 전문엔지니어, 과학자 등의 고급기술인력이 적극 양성되어 공급되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확보된 산업기반과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기술과 경험,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한국은 첫 단계에서 기술의 수입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최초 원전인 고리 1, 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외국 주계약자가 발전소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관리, 설계, 자재 구매, 시공 및 시험 운전을 수행하는 일괄발주방식(turn-key)으로 건설되었다. 고리 1, 2호기와 월성 1호기가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2번째 단계로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하였다. 원전건설의 사업주체였던 한국전력은 1978년 건설을 시작하였던 고리 3, 4호기부터 사업추진방식을 일괄발주방식에서 분할발주방식(non-turn-key)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자립을 꾀했다. 즉, 한국전력이 사업관리를 주도하고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계약하였다. 초기에는, 외국업체의 기술이 국내업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외국 주계약자 밑에 국내업체들이 하도급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원자력발전 부문에 대한 조직체계를 정비한 후에, ‘전원개발 5개년 계획’, ‘원자력진흥종합계획’등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기술 자립화, 인력양성 등이 적극 추진되었다. 원자력건설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회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보증이 없었다면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원전건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해 반영되도록 하였다. 원전 건설의 기획과 실행 계획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 공통의 목표와 프로젝트의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 이후에도 명확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복수의 확인 및 검증 절차는 다음 주기에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후의 정책입안과 실행에서의 실수와 오류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유용한 도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