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발전 정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자립화 성과 및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노력 doc_id PCY_201611030207005511_8

한국의 원자력발전정책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외국기술로 준공된 이후, 원자력 기술자립화에 성공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성공하여 원자력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을 전력원의 역할에 국한해도 1980, 90년대 고도성장기 동안 주 동력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한국 원자력발전 개발 및 확대정책의 주요 요인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원자력부문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한국은 1950, 60년대 원자력 도입을 결정하고 기반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정부 주도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기술 자립화, 인력양성 등이 적극 추진되었다. 원자력발전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회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보증이 없었다면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정책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외국기술로 준공된 이후, 1984년 원전기술자립계획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연구개발 추진과 1987년 영광 3, 4호기 시공과정에서 당시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 CE)으로부터 흡수한 설계 및 제작기술을 토대로 1998년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형 원전(OPR1000)을 개발했다. 이것이 바로 울진 3, 4호기이며, 각각 1998년 8월, 1999년 12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이후에 영광 5, 6호기, 울진 5, 6호기,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등의 지속적인 건설을 통해 국내 기술자립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01년에는 원전의 발전용량뿐 아니라 최신 설계개념을 도입해 기존 OPR1000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대폭 개선한 한국표준형 신형경수로(APR1400)를 개발 완료하여, 현재 APR1400으로 신고리 3, 4호기, 신울진 1, 2호기가 건설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이 100불이 채 되지 않았던 1957,8년 원자력 도입을 결정하고 원자력 이용과 개발을 위한 기반체제를 정비하였다. 1956년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을 위한 행정부서로 ‘원자력과’를 신설하였으며, 1957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다. 이어서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1959년 ‘원자력원(청)’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원자력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기반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원자력원(청)’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어 원전건설을 위한 정책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상공부, 외교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 산업계,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결집할 수 있었다. 1968년에는 원자력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은 한국전력이,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및 안전규제, 핵연료 및 폐기물취급, 관리, 기술자 양성 등은 원자력원(청)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은 원자력발전 기술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기술과 경험,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한국은 첫 단계에서 기술의 수입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2번째 단계로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였다. 한국표준형 원전기술에 성공한 이후 3번째 단계에서는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1960년대부터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하였다. 넷째, 한국은 원자력발전 확대정책을 한결같이 추진하면서 안전관리 및 입지확보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부는 원전안전 관련 추진체계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불안감을 종식하는 방안으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원전정보공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능지표 개발, 발전소입지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최근 들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국내 원전의 잇따른 고장발생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싹트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방안과 원전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의 원자력안전관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79년 미국 드리마일섬(TMI) 원전사고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였다. 1958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에 핵물질의 관리를 비롯한 안전관리조항이 규정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정책이 시작은 되었으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한국 정부는 먼저, 1981년 원자력안전관리 전문조직인 ‘원자력안전센터’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내부조직으로 설치하여 원자력시설의 인허가심사, 기술기준의 개발, 안전검사 등의 안전규제업무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제도정비를 하여 1982년 핵연료 물질취급 감독자에 대한 면허제도가 도입되고 원전사업자의 환경보전기준 준수와 원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에너지안전정책은 1960년대 이후 에너지시설이 확충되고 이에 따라 국내에 관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원전 및 가스시설, 석유화학설비, 송유관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정책은 더욱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원전의 경우, 1979년과 1986년에 잇따라 발생한 국제 원전사고로 원자력의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원자력안전관리제도가 정비․강화되었다. 추진체계 및 안전관리기준이 정비되고,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점 추진되는 한편, 국민의 안전불안감을 종식하는 방안으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원전정보공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능지표’ 개발 등을 시행하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국내 원전의 고장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재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86년에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원자력안전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원자력정책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를 과학기술처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과학기술처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센터’를 독립적 부설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후 국내 반원전 운동이 격화되면서 원전안전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보완되었다. 1989년‘원자력위원회’산하에 원자력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96년에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로 독립시켰다. 또한,‘원자력안전센터’를 독립법인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개편하였으며, 원자력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인 CARE을 구축 하였다. 1998년에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원전의 안전성을 상시로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고리원전에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