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정책 발전 과정과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 doc_id PCY_201611030207005511_9

현재 원전의 안전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 사업자는 원전 현장에서 실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통하여 원전운영에 따른 제반 안전요건과 지침을 제시하고 설계, 제작, 시공, 운전 등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관리 활동 중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은 안전규제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과 더불어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중심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감시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원전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전원입지 확보를 위한 지역협력정책이 추진되었다.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발전소입지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마련하였는데, 이 기금은 한전의 매년 전기판매수입액의 일정액(0.3%)을 적립하여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개선되어 전원입지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내 원전의 고장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한국에 있어 신고유가 시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원전 폐기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도 원전 폐기보다는 안전성 강화를 통해 기존 원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지속 가능한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원전은 고장정지율, 이용률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외국보다 운영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발전소 기술은 아직 대외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WTO 체제 출범으로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공급과 시공분야가 1997년부터 이미 개방되었고, 설계엔지니어링과 원전연료 부문은 머지않아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원전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에너지발전경험이 개발도상국 발전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기구들과 개발도상국들은 한국 정부에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에너지산업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산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도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한국 에너지산업 성장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하다. 에너지는 산업 활동의 원동력이고, 국민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국가 경제의 기본적 필수재이다. 따라서 에너지는 경제발전, 산업안보,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전략적 재화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정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정책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에너지정책의 역할이 매우 컸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달했으며, 국내 전역에 에너지생산 및 공급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기반을 마련하였 다. 더 나아가, 한국은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석유정제, 가스플랜트, 발전, 송배전 분야 등에서 외국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LED,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기술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1960년대 들어 원전 도입에 대비한 인력양성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원(청)은 1967년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할 기구로 원자력연수원을 설치하고, 대학에서는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해 한양대(1958년), 서울대(1959년)에 원자력학과를 설립하였다. 또한, IAEA 및 미국과의 협력으로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외 연수 프로그램은 1956년부터 약 20년간 시행되어 31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이 인력들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면서 한국의 원자력 교육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과 후속기 건설, 핵연료 국산화, 원전 기자재 국산화 등이 추진되면서 산업체 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연수원, 한전의 원자력교육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원자력 기술 자립화가 이루어지면서 외국 파트너에게 의존하던 핵심 전문 교육훈련과정들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원전의 안전운전이 강조되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교육과정들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산하의 학계, 연구계, 산업계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산하의 학계는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울산과기대의 6개 대학에서 학부, 석․박사 전 과정의 원자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KAIST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UST)에서도 대학원 과정으로 석·박사 과정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연구계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교육훈련센터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원자력 일반, 연구로, 방사선 기술, 폐기물관리 기술, 원자력정책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안전평가, 안전심사 및 검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지경부 산하의 산업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원자력교육원에서 원전 프로젝트 관리, 원전의 운영 및 건설 등을, 한전KPS(주)에서는 원전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IAEA, 세계 유수의 원자력 관련 대학 등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에너지 소비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소비의 약 97%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다. 석탄과 천연가스도 각각 세계 2위, 세계 8위의 수입규모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는 국내 에너지 생산이 총에너지의 50% 이상을 공급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석유, 유연탄 등의 수입 에너지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2011년 현재 96.5%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무연탄, 수력,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이 있는데, 천연가스는 2005년부터 동해 가스전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그 양이 매우 적어 수급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그나마 소량에 불과하던 국내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 생산이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해서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2000년대 들어 무연탄 생산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생산은 연평균 5.3%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과 1998년을 기점으로 에너지소비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1970년∼1985년 기간에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노동집약적이고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경공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0년대 초반에는 제2차 석유파동(oil shock)으로 탈석유정책을 펴면서 1차에너지소비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1980년대 중반부터 저(低)에너지가격정책으로 전환되고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설비투자와 가동률이 많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1985년∼1998년 기간에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발생 시점인 1998년 이후에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진 이유는,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함께 정보통신 등 에너지 저소비형의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데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3%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원 다변화는 전원 부분에서 적극 추진되었는데, 전력 믹스의 다양화를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억제하고 원자력 발전소와 유연탄 발전소 건설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80%를 넘었던 석유발전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졌다. 산업부문에서도 연료를 석유류에서 가격이 저렴한 유연탄으로 전환하는 유연탄 대체사업이 추진되었다.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함께, 필요한 에너지의 확보에서도 도입선과 도입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석유, LPG, 석탄 등 주요 에너지를 비축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 공급기반을 안정화하였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국제유가 인하분의 일부를 징수하여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비축, 전원개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가스공급인프라확대 등에 지원되었으며, 국제유가 인상 시에는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관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