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업 벤처링 활성화, 개방형 혁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1030409200331_14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CSR이 단순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라는 인식 개선 및 CSR 내실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주주 및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제외하면 발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일보, 2014. 3. 24.). 두바이 정부가 2008년부터 모든 부처에서 ISO 26000에 기반을 둬 CSR을 도입한 사례도 있듯이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니는 그 자체가 벤처기업이라 스스로 칭할 만큼 소니와 노키아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중의 하나였으나, 두 기업 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대기업이란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혁신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기업 다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소니는 CSR 형태의 퇴직자를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반면, 노키아는 ‘브릿지’라는 해고자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벤처붐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결국, 내부 혁신뿐만 아닌 개방형 혁신 즉, 사내벤처제도 등을 통한 밖으로의 개방형혁신과 창업기획,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밖으로부터의 개방형혁신도 중요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 혹은 지속 가능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 등에서 관련 법규들이 법제화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 벤처링에 성공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벤처링 활동에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쉘사는 벤처투자를 할 때 자사의 핵심기술인 원유개발에 기여하는 기술과 제품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치산업의 벤처투자인 경우, 인터넷 및 정보통신주에 투자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주변 벤처캐피탈 업계의 성과에 현혹되기 싶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쉘사는 이를 위해 3년마다 그룹의 5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본사는 이에 해당하는 투자를하고 성과를 낼 경우에만 투자실적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벤처투자가 그룹의 전략방향과 일치할 경우, 투자금이 집행된 이후 비금융적 지원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투자의 성공률도 높아진다. 실제 쉘사의 경우, 시나리오 맵핑을 통해 게임체인저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서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률은 3배가 향상되었다(Ramirez et al., 2011). 마지막으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기업의 벤처링 활동은 단기간의 수익 창출이 어려워 자본수익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특허를 활용한 사내벤처 등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자본수익에 대한 압박과 같은 애로를 완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특허박스제도는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특허의 사업화에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험감수 성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제언은 기본적으로 기업벤처링 활동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과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규제 및 관리 강화를 제시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 세금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의 보완책으로 종업원 발명보상을 강화를 제시한 것과, 기업벤처링 활동을 통해 탄생한 창업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와 같은 규제 완화와 이의 보완을 위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CSR)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유예기간은 M&A 경우와 동일하게 일정 기간(현 3년)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과 같은 주식시장 상장 혹은 자기자본 15억원 도달시까지 계열사 편입을 유예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예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에 명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8개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6개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사례와 같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 내부의 경쟁입찰 활성화, 발주방안 정당화와 같은 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공시를 통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 하는 등의 사적 집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적집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법제화 등이 공히 검토되어야 한다. IMP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다른 창업기획사 제도와 비교하여 참여 창업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들이 판로개척, 전문멘토링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IMP 참여기업들은 개발제품의 시장출시에 앞서 포스코 그룹사를 통해 시제품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발생된 문제들을 적시에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진출 시 바로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멤버십 기업 중 NNS 등과 같이 포스코 그룹사의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공동 사업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IMP 참여기업들은 포스코 신문 등 그룹사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되는 기회도 얻는다. 멘토링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젤리코스터 경우에는 스톡옵션 발행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지원하였다. BM 생명공학을 위해서는 월마트 마케팅 전문가를 초빙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부와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엔젤리더스 포럼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을 연계하여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비록 연구기간동안 노키아의 기업 벤처링이 70%가 중단되거나 혹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업벤처링이 변화에 응답하는 기업의 핵심 사업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외부 기업벤처링이 기업의 역량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Zahra and Hayton(2008)은 기업은 수익성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 벤처링(International Venturing)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무성과에 대한 국제 벤처링 활동의 기대효과는 기업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였다. 글로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흡수능력에 대해 연구한 결과, 기업의 수익성과 수익증대 사이에서의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시장으로부터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 R&D와 혁신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경영진이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