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와 한중 FTA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정책의 유기적 연계 및 유망·경합·추격 업종 선정 방안 doc_id PCY_201611030447319171_1

과거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산업 가치사슬상에 존재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등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의 산업정책은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개발정책은 간접적 산업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술개발정책의 수립을 위한 분석 및 평가는 주로 산업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무형의 기술개발에 대한 동향이나 미래의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술 외적요소 예컨대, 동시다발적 무역협정에 의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다. 현행 기술개발정책의 수립은 특정 기술의 수준 분석을 비롯하여 기술준비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평가, 위험분석(risk assessment) 및 기술 로드맵(road map)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다. 기술개발정책의 주요 목적이 기업과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외 시장의 환경변화를 초래하는 통상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개발정책은 통상정책과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기술개발정책의 내용을 통상협상의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은 통상협상의 내용을 기술개발정책에 반영하는 일방향적 연계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정책의 세부내용 또한 통상협상의 전략수립에 유익한 정보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통상협상은 협상 개시 후 발효까지의 기간이 수년 이상 소요되며 발효 후 민감품목의 관세철폐는 10년 이상까지 소요된다. 기술개발과제 또한 상당부분은 상용화에 5~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두 정책의 중장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술개발과제의 상용화 등에 대한 정보는 통상협상의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통상·기술 간 양방향 연계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1단계는 통상환경의 변화(한중 FTA 발효)로 인한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평가하고, 의미가 작은 업종을 걸러내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중국의 품목별 관세율, 양허유형, 가공무역 정도, 한국의 수입규모 그리고 가격탄력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FTA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별된 산업은 전체 40개 제조업 가운데 17개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특수목적기계, 정밀기기, 전기기기(이상 자본재), 기타제조업(소비재), 가전(IT 제품), 철강, 비철금속, 조립금속,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고무, 플라스틱, 석유정제, 유리(이상 중간재) 등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IT제품의 경우 가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며, 중간재에는 다수의 업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IT제품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정보기술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한·중 FTA의 효과가 미미하며, 중간재는 중국시장 진출정도와 관세양허로 인한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점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제조업 내의 4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중FTA의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유망업종의 선정작업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15개 업종이 그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이 가운데 7개 업종은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한 업종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목적기계, 가전, 철강, 조립금속, 석유화학, 플라스틱, 석유정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개 업종은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및 고무 등이며 중국시장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잠재우위의 업종들이다. 나머지 4개 업종은 경쟁력 등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제외된 업종 가운데 여타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고려할 때 기술개발정책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여타 방법이라 함은 실효적 무역자유화율을 의미하며 본고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분석은 중국시장 내 여타국과의 경쟁관계 및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추격 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경합업종과 추격업종을 선정해본다. 본 연구의 단계적 접근상 4단계인 경합업종의 선정은 중국시장 내에서 주요 경쟁국과의 경합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 경쟁국으로 일본을 선택하여 중국시장 내에서 양국간 경합관계를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를 통해서 파악한다. 중국시장 내 제조업 전체의 한·일간 수출경합도지수는 0.49로 나타났다. 특히 1단계를 통과한 한중FTA의 활용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기타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경합도가 0.5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시장 내 일본과의 경쟁에는 한중FTA가 유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현시우위(RCA>1)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일본과의 경합도가 60%를 초과하는 6개 업종을 중국시장 내 대일본 경합업종으로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중국의 추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확보 및 한중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으로 판단한다. 단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더라도 머지않아 추월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동시에 한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가 0.5 이상인 업종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면 일반기계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기계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지만, 중국시장에서는 열위에 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준은 중국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추격산업으로 분류된다. 추격업종에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추격업종의 선정 작업은 경우에 따라 기술개발정책의 완급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