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환경 보호, 에너지 효율화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부 정책 추진 계획 doc_id PCY_201611030448393621_6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제도를 통해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인다. 또,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대신 재활용환경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평가능력을 사후 검증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최적화하는 한편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예방하고자 한다. 재활용 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선별 재활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버려진 물건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하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재활용 업사이클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홍천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로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상수관로의 31%, 하수관로의 38%, 정수장의 59%가 내구연수인 20년을 초과하는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 수도관 파열, 누수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개량․보수를 위한 예산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누수율이 높은 群지역에 대해 1차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분석을 통해 이후 市지역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내에서 신설 투자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개량․보수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도농간 격차를 고려하여 농어촌 마을 하수도 등의 사업은 선택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심지역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 시설 투자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폭증하는 112긴급신고 및 사용자 확대에 따라 112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1초라도 빨리 출동할 수 있는 「112신고 총력 대응」체계 확립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112신고 대응코드를 세분화(3→5단계)하여 긴급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112신고 시 U-city센터 CCTV 영상정보 활용을 통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 집단범죄 및 이동성 범죄 등 발생 시 다수의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범죄 신속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현장 치안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필요 시 여성안심구역 불법 풍속업소 밀집지역에 경찰인력을 집중 투입, 동시 단속 실시로 국민생활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만 6세 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추가하여 2017년부터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핵발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7년에 의료기관·요양시설 종사자, 군입대 예정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8월 발표된 항생제 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항생제 처방지침 및 처방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원 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범부처 항생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센터를 설치하여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의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수급기반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에너지 저장장치(ESS)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에너지 저소비형 기기 개발과 보급,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급주도형에서 수요관리 기반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에너지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향상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가 동절기에 가스·등유·연탄 등의 난방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속 지원하고 가스 등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등에는 도시가스 배관 또는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쌀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제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영세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입보장보험 및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어민의 가입을 촉진하는 등 농어가의 자발적인 책임성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와 연계하고, 농어업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어업을 단순 1차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종자, 식품, 가공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어가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농림 수산 식품분야는 연평균 2.3% 증가하였다. 농림부문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으며, 재해예방 가축전염병 식품안전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농식품분야 재해대응능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농민 생활안정과 노후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2013년에는 박근혜정부 농정 로드맵인「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업농, 중소농, 영세 고령농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ICT 보급 등 첨단화와 규모화 전문화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핵심경영체를 육성하고, 중소농에 대해서는 조직화 및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였다.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