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현대화, 수출 시장 확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doc_id PCY_201611030448393621_7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3차례에 걸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중금리 변동추세가 정책금리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들녘과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조직화 촉진을 위해 들녘경영체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경영체 조직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부터 공동이용 시설·장비, 저장·가공시설 등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충하고, 우수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의 쌀 재고 확대를 고려해 신규 논 조성은 중단하는 등, 생산기반 조성은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고 밭작물 중심으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해 농가 규모별·품목별로 첨단형, 복합관리형, 간편관리형 모델 등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의 ICT 이해도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등 기술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개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현지에서 마케팅, 수출 애로 해소, 바이어 발굴, 정보조사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화훼류 등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을 전략적, 선제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해외정보조사를 통해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맛, 포장 등 상품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할랄·코셔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중동, 남미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개척 권역별 수출 전략형 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단 운영 등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및 냉동·냉장 운송수단 등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중국 내륙지방 등에 국내 신선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농식품의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위해 국내 외 홍보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즉, 명동, 인사동 등 관광명소에 수출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는 K-Food Fair, 안테나숍, 온라인 마케팅, 제외공관 연계 홍보, 모바일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고령화 및 공동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어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인력과 자본이 농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우선,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창업보육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젊고 창의력이 넘치는 우수 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고 농대를 개편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신규취농, 농지임대, 창업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초기 농촌 정착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생활인프라가 인력 유인의 주요 제약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자체가 원하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집고쳐주기, 농어촌마을 교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의료 문화지원)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후생활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가 적절한 가격을 받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싼 값에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웰빙 트렌드와 농촌관광 활성화로 로컬푸드에 기반한 직거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지 계열화·조직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산량 과잉시 농산물 매입, 과소 생산시 농산물을 방출하는 등 식탁물가와 밀접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채소류 생산안정제를 확대하여 계약농가에게 사전면적 재배시기 조절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관리되던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을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영농 규모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ICT 융복합 등 생산기반시설의 첨단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장개방은 농어업의 위기인 동시에 농축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FTA를 활용해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할랄시장 등 해외 유망시장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주력 수출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인증 등의 절차적 문제는 물론 제품생산에서 운송, 판매 등 수출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 법률자문, 수출박람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순환 여과식, 바이오플록 등 친환경 양식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대량 생산기반을 지속 구축한다. 반면 자원 남획, 치어 포획 등에 의한 자원감소와 고갈을 방지하지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기반으로 위생관리, 유통, 가공, 홍보 등 각 단계별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물 이력제 및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 실시와 패류 정화시설 지원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활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활어패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중국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화품목 위주의 가공업체를 집적화한 수출 지향적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 수출 지원 센터를 확대하여 수출업체 현지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분뇨, 악취 등으로 축산업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시장개방 확대, 소비수준 고급화 등으로 인해 외국산과 차별화된 친환경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국과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축사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산지생태축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뇨·악취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속 지원하면서, 개별농가 위주에서 밀집화·단지화된 지역에 대해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 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ICT 융합 축산악취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축산단지에 대해 악취예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