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문화, 콘텐츠, 체육, 국방 등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 및 지원 확대 방안 doc_id PCY_201611030448393621_8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시장조사, 비즈모델 개발,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간 협력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 누적 120만명을 돌파하면서 증가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해외환자들의 유치기반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를 신규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종합상담창구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의료인연수를 위한 ‘K-Medical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외국의료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외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해외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17년부터는 국내 제약업체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의약품 수입 판매 유통 기관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분야별로 명확화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산불이행 등 문제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 되거나 단순 지역 배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지역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추진토록 유도하여 지자체 수요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시설 이용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 점차 많은 국민들이 평일 문화향유의 계기로 삼고 있다. 보편적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이루어졌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영화ㆍ공연ㆍ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시행되고, 2015년 7월에는「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혜 범위도 확대되었다. 도서관․박물관을 활용한 인문학 교육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 세대 간 소통으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사업, 독서와 예술을 매개로 인문적 가치를 체험하는 ‘인문예술캠프’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인문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존중, 나눔과 배려의 가치 확산에 기여 하였다.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약 2천여 개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예술인이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는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에게 경험을 쌓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 2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인문정신문화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 제공할 것이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국립박물관을 휴관 없이 운영한다. 또한 대표 인문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를 확대하고 도서관․박물관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를 인상(5만원→6만원/1인)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접근성 확대와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최근 게임산업 등을 비롯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 수도 감소하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게임, 의료ㆍ교육 등 기능성 게임과 같은 융복합 게임콘텐츠 육성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지원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체육분야는 통합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유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2016년 리우 올림픽 결과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이 부진함에 따라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술분야의 경우 예술가들의 일자리 및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 등 산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D-1년을 맞아 정선 알파인 경기장, 진부역 진입도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등 대회관련시설을 적기에 완공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D-365일 등 주요 계기별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소재를 활용한 오페라, 발레 등을 제작하여 올림픽 전후에 공연하는 등 문화올림픽을 본격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우리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 사물인터넷 시현단지 등을 조성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해외전지훈련, 경기장 적응훈련 확대, 최고수준의 외국인 코치와 장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및 저변 확산을 위해 영국, 독일 등 축구강국의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 시스템)를 도입(2017년 신규, 28억원)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증원(324→400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교통비(월 10만원) 신규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의 단가 인상(월 7만원→8만원) 등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비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력운영부문은 연평균 5.1%, 방위력개선부문은 연평균 3.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11년 30.9%에서 2015년 현재 29.4%로 감소하였다. 그동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 구현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및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 급식 및 군수품 품질 향상 등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특히 北 핵 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Kill-Chain /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 개선 주요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