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경 개선, 남북 관계 발전, 외교 역량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가 안보와 국익 증진 방안 doc_id PCY_201611030448393621_9

장병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17년까지 2배 인상 하고, 장병 의식주 생활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병사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단가 인상 및 민간 조리원을 증원 운영하고, 하계전투복, 외출용 가방 등 장병들이 사용하는 개인용품을 신규 또는 추가지급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더 나은 품질의 군수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확충,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확대, 병사와 장병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방 헬프콜 운영 등을 통해 군 생활 적응 및 사고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프면 적시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오지 부대에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전·평시 외상 및 전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추진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별로 총 37회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남북관계 현안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였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현 정부 들어 두차례 상봉(총 633가족, 4,497명 생사 확인, 1,785명 상봉) 행사를 개최하였다. 드레스덴 구상 등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단체를 통한 농축산 협력사업 지원(2014.9월), 개성만월대 최장기간(2015.6~11월) 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 공감대 확산를 위해 대학통일교육 강화, 통일박람회 및 통일문화주간 등 관련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납북 기념관 건립, 탈북민 정착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 미 중 등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함께 남북간 실질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관련국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한 미동맹과 한 중 동반자관계의 조화 발전과 함께 한 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일본의 공세적인 대미 공공외교에 대응한 효율적인 역사 정책 홍보 추진을 위한 정책중심의 공공외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 및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전략을 통해 세계 각국과 문화 외교활동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한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증진으로 한국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0%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과 같은 국격 제고를 위한 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온데 주로 기인한다. 아울러, 경제 영토 확대를 위한 한 미 FTA, 한 ASEAN FTA, 한 EU FTA 등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미 중 일 주요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의 외교관계도 확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였다.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자립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1조 4,667억원에서 2015년(잠정) 2조 1,655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ODA/GNI비율도 2011년 0.12%에서 2015년 0.14%로 증가하였다.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2015)를 승계하는 차세대 글로벌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가 채택되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기여에 적극 참여한다. 지속가능 개발목표는 MDGs(UN 새천년개발목표) 미완의 과제를 포함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 개발재원 및 민간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맞추어 모범적 중견 공여국으로서 반세기만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지원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의 국제사회 공헌활동과의 연계 및 개발 금융 등 민간 재원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1년도에는「접경지역지원특별법」전면개정을 통해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을 확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밖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종합계획’,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지역발전계획’,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등에 따라 국가 안보·지리적 여건상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접경권(강원 경기 인천 등 15개 시 군)발전 지원, 서해 5도 발전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등 각 지역의 특수상황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2011년)한 이후 지역경제 여건, 도시계획 등 주변 상황이 변화되었고, 사업타당성 결여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세부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내외 여건변화, 개별사업 추진실태 분석, 신규사업 발굴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방향과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추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