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국내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1040241054111_11

여러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FDI가 생산 증대와 기술 혁신 및 수출을 활성화시켜 경제에 기여한다는 믿음 아래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한국에 대한 FDI 유입액을 살펴보면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상승하여, 연평균 증가속도는 25.7%, 신고 건수의 증가 속도는 16.1%에 달하고 있다(최승학·허정, 2011). IMF이후 2001년까지 증가하던 FDI가 2001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2003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FDI에 대하여 조세 지원과 입지 지원, 현금 지원 등과 같은 정책 인센티브를 통하여 FDI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FDI는 전산업 매출의 9.7%, 고용의 5.1%, 수출의 15.6%, 조세 수입의 10.7%를 차지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최석준·서영웅, 2010). 그러나 FDI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FDI와 혁신 간의 관계를 밝힌 많은 해외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FDI가 기업의 혁신 성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우선, 이전 연구들이 FDI와 혁신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관점들을 제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Caves, 1974; Blomstrӧmand Persson, 1983), FDI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는 점(Aitiken and Harrison; 1999)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령, FDI가 현금 우위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할 경우 기술 혁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혁신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최승학·허정, 2011; Solow, 1956; Mello Jr., 1997). 둘째, FDI의 영향력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부분 기업 생산성과 고용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혁신 성과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이병기, 2002; 연태훈 2003; 정세은·김봉한, 2009). 정부 역시, 직접적인 경제 효과에만 치중하여 FDI의 양적 팽창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만 치중하여 왔다. 따라서 혁신에 대한 FDI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조사한 한국기업혁신조사 데이터와 NICE신용평가원(Kis Value)의 기업재무 데이터,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FDI 데이터를 대상으로 FDI가 국내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혁신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구분함과 동시에 조직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1)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FDI가 미치는 영향과 2) 조직혁신이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술적인 변화, 국제적인 경제의 통합, 그리고 선진국 시장의 성숙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 처한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Kotter, 1996).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Porter, 1996). 이러한 혁신에 관련된 과정은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를 받을 때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원을 지닌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유리하다(Bantel and Jackson, 1989). 하지만 대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또한 혁신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들은 혁신에 수반되는 자원의 투입을 위하여 외부 투자를 받게 된다. 오늘날의 국제화된 환경에서는 FDI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 투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FDI는 현지 국가 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자원의 투입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살펴볼 수 있듯이, FDI가 현지 국가의 혁신 활동 및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소 비 일관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다. Haddad and Harrison(1993)은 모로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모로코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은 FDI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Blomstrӧm and Sjӧ holm(1999) 역시 FDI로 인한 기술 전파 효과가 현지국가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Cheung and Ping(2004)은 FDI가 중국 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특허 출원이라는 변수를 통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Bertschek(1995)는 혁신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혁신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FDI가 투자국의 시장 경쟁을 유발하여 혁신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Liu and Zou(2008)은 FDI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혁신 활동 및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Green field FDI(공장설 립형)가 투자국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FDI의 영향력은 투자국의 혁신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에, 국내 기업의 혁신에 있어서도 FDI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FDI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FDI가 기업 특유의 경쟁 우위 요소들과 오너십(ownership)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Shan and Song, 1997; Caves, 1971). FDI를 통해 현지 기업 내부에 기술적 요소, 경영 스킬, 그리고 조직적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FDI가 국내 기업에 무형 자산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FDI를 통해 기업의 무형 자산을 획득할 경우, 그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 단순히 FDI가 혁신관련 기술 파급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투자를 하는 해외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효과를 통해, 혁신을 가속화한다고도 볼 수 있다. Cyert & March(1963)은 조직 학습을 조직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물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이 공유된 신뢰, 가정, 그리고 규범들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 학습의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국내 기업이 FDI를 통해 외부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은 더욱 높은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Bidwell, 2011),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편,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의 주주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기업(국내기업)의 이윤 창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다(Davis & Thompson, 1994). 하지만 해외기업들이 국내기업에 투자를 한 후에 나타나는 행태는 투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면서 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할수록 현재 기술을 활용한 이익 창출 활동보다는 혁신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 창출에 중점을 둔다. 결론적으로,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에 높은 비율의 지분을 통한 투자를 할수록 혁신에 관련된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어 국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이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