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 및 혁신 측정의 정밀화 필요성 doc_id PCY_201611040241054111_12

본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조사한 한국기업혁신조사 데이터와 NICE신용평가원(Kis Value)의 기업재무 데이터,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FDI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였다. 한국기업혁신조사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혁신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으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며,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기업의 특성(예, 상장여부, 연령, 규모 등)을 기업혁신조사가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혁신조사의 표본 중 제조업에 소속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되, 2010년과 2012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차변수를 고려하여 구성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FDI가 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조직혁신의 매개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제3의 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이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 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효과를 미치는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ron & Kenny, 1986). 일반적으로 매개변수는 메커니즘 상에서 ‘왜(why)’라는 물음에 답하는 변수로 독립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결과변수인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FDI와 조직혁신, 제품/공정혁신간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인 FDI는 2008년 데이터를, 매개변수인 조직혁신은 2010년 데이터를, 그리고 종속변수인 제품/공정혁신 데이터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령, Shan and Song (1997)은 선진국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국가 기업들의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을 통해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FDI로 인한 지식이전과 혁신의 효과를 단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 간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혁신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품혁신 이외에도 공정혁신과 같이 효율성이 요구되는 부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자원과 지식이 ‘활용(exploitation)’되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전의 연구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탐색(exploration)’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여 FDI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후진국으로의 투자에만 국한시켜 보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FDI를 하는 국가와 받는 국가를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에 한정시켜 FDI와 혁신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보다 범위를 넓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FDI 비율이 평균 30%에 달한다는 수치역시 FDI의 범위를 폭넓게 상정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구매 참여와 매출 등 일반적인 기업성과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혁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공공구매를 통한 혁신’만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자혁신은 국내 조사수요를 수집한 결과 그 요구가 높아 한국기업조사에 특별히 추가된 이슈이며, 제6장에서 관련 문헌을 소개하고 한국의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사용자혁신은 기업혁신, 특히 높은 혁신수준을 나타내는 시장최초혁신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협력활동과 혁신성과를 매개하는 핵심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한국에서 흔히 통용되는 하도급 관계는 사용자혁신 도입 확률을 높이지만, 모방이 아닌 시장최초혁신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FDI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 혁신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혁신은 1) 기술 혁신과 2) 비기술적 혁신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OECD, 2005), 많은 연구들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동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은 혁신의 보편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데, 기업 혁신을 측정할 때 이 두 개념을 정확히 분리하지 않는 것도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또한 기업의 혁신 성과에 일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측정할 때 여러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OECD, 2005; 하태정 외, 2012). 또한 사용자혁신이 기업의 협력활동과 시장최초제품혁신의 도입 사이에서 매개기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aron and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를 매개 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 변수를 종속 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모두 종속 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분석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완전 매개라고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상관 계수가 줄었을 경우 부분매개라고 한다. 그러한 이유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송종국(2007)은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를 보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지적은 Minniti & Venturini(2004)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약 30여 년간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R&D 세액공제는 지속적․소폭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R&D 직접 보조의 경우 단기적 효과가 큰 것을 강조하였다. 즉 단일년도 자료에 의존한 본 연구 역시 조세감면과 같은 세액공제의 효과보다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직접지원의 긍정적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 손원익(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정부의 직접지원과 조세지원은 민간의 투자에 있어 대체관계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황용수 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