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오슬로 매뉴얼 개정 움직임과 국가별 혁신조사 수행 현황 및 특징 doc_id PCY_201611040241054111_2

한편, 혁신환경의 변화 속도에 비추어볼 때 10년 전에 개정된 조사매뉴얼이 이후 등장한 많은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OECD와 EUROSTAT은 2015년에 오슬로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발간을 목적으로 전문가 및 정책커뮤니티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이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범위는 매뉴얼의 구성, 혁신개념, 혁신사례, 제도와 시스템, 성과측정, 조사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른다. 또, 연구개발통계의 조사 가이드라인인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개정판이 2015년에 발간된 만큼, 이를 반영하여 상호 모순 없는 개념 및 유형분류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OECD와 EUROSTAT은 2015년 상반기에 참가국 전체에 대한 stocktaking survey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컨설팅업체와 EUROSTAT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조직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슈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결과는 2015년 12월의 OECD 워크숍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저술 작업을 거쳐 2017년 개정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유럽권에서도 혁신 관련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에는 유럽 혁신조사와 포맷을 일치시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우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유사한 조사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지, 유럽 CIS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주요 지표 간에는 상호 비교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초기의 혁신조사가 선진국을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실정에 맞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의 조사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UNESCO가 혁신조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쳐, 에콰도르, 중국의 혁신조사 실시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남미의 RICYT, 아프리카의 AU/NEPAD 등과 더불어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그 결과, 바야흐로 혁신지표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 지구적 프레임을 구축해가고 있다. 이러한 비유럽권 조사동향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일찍이 1996년부터 정기적으로 혁신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는 10여개국이 혁신조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연합 및 아프리카개발협력기구(AU-NEPAD)의 2007년 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지표계획(ASTII)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조사 라운드인 2008년에 총 19개국이 참여하여 10개국(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탄자니아)이 실제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 조사는 파일럿조사로 수행되어 공식적인 국제비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라운드는 2011년에 11개국(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말리, 세네갈,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케냐, 탄자니아)의 참여로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가 AU/NEPAD(2014)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 미국은 혁신조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국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진행되어온 기업 연구개발조사에 혁신 관련 내용을 결합하여 기업연구개발혁신조사(Business R&D and Innovation Survey)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53년부터 수행되어온 산업연구개발조사에 혁신활동이 추가된 것이 2009년이었으며, 이후 매년 혁신지표를 생산해오고 있다. 혁신 관련 기본적인 개념과 프레임워크는 오슬로 매뉴얼과 유럽 CIS로부터 도입되었다. 다만, 유럽에 비해 설문 연혁이 상대적으로 짧고, 개념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집단 구성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는 등, 직접적인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통계국에서 수행하는 기업특성조사(Business Characteristics Survey)를 통해 혁신지표를 수집하고 있다. 기업특성조사는 2004/2005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는데, 한 해는 혁신 관련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다음 해에는 특별 이슈를 집중 조사하는 순환조사의 형태를 띤다. 총 조사규모는 14,000개사 수준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뉴질랜드 기업활동조사(Business Operations Survey)라는 포괄적 기업 조사에 혁신 설문이 포함된 형태로 수행된다.6) 혁신조사는 2003년에 별도로 수행된 바 있었는데, 2005년에 기존의 기업조사와 결합된 형태로 정착되어 이후 매년 수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조사에는 혁신 외에도 경영, 글로벌 활동 등 일반적인 기업운영 현황이 포함된다. 혁신 관련 조사틀은 오슬로 매뉴얼과 CIS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한국기업혁신조사는 1990년대 말에 ‘한국의 기술혁신조사’라는 명칭으로 파일럿 연구가 진행되어 2002년에 제조업 기술혁신조사가 최초로 발표되었다. 이 첫 조사결과부터 2011년까지의 시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별도의 조사년도로 나누어 교대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두 산업군을 분리하여 조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물론 조사비용이나 인력 등 조사여건에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 두 산업군의 혁신특성이 서로 매우 달라 하나의 조사표로 아우르기 어렵다는 점에도 그 이유가 있다. 그런 까닭에 2012년부터 한 해에 두 산업분야의 조사를 결합하여 수행하게 된 뒤에도 용어와 조사표는 따로 구성하여 조사되며, 조사결과 역시 별도의 통계로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수행 전략은 현재로서는 한국 혁신조사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위해 OECD 나 UNESCO 등에 통계를 제공할 때에는 두 부문을 통합한 지표를 별도로 도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 혁신통계를 이용할 때에는 이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가장 큰 국제비교 이슈는 이 구조로 인해 한국의 혁신통계가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총 5~6회의 조사라운드를 거치면서, 조사의 틀과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는 조사여건의 변화, 선행조사의 오류수정 등 현실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도 있었고, 국제 표준의 수정, 이슈의 등장 등 혁신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도 있었다. 그밖에도 연구과제의 형태로 수행되는 한국 혁신조사의 특성상 연구진 및 조사기관의 변화로 인한 수행방식의 변화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기업혁신조사로의 조사명칭 변경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기존의 조사명칭 ‘한국의 기술혁신조사’는 수식어가 결합된 형태로 단일 조사의 고유 명칭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둘째, 국제적으로 혁신을 ‘기술적’인 영역으로 보는 제한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등 오슬로 매뉴얼과 혁신조사표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기술’을 강조하는 조사명칭은 이에 조응하지 못한다. 셋째, 혁신조사는 초기부터 서비스업을 포괄하며 이 부문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기술’ 용어는 서비스업 응답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사의 관련성(relevancy)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