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혁신조사의 개념적 기초, 조사 체계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 그리고 조사 데이터의 구성과 활용 현황에 관한 종합적 고찰 doc_id PCY_201611040241054111_3

현재 한국기업혁신조사는 정책연구기관의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수행되고 있으며, 통계청 승인외에는 법적 강제성이나 예산 체계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조사의 안정성과 품질은 주관기관 경영진의 의지와 연구진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예산 또한 원칙적으로 매해 연구비의 배분 과정을 통해 책정되므로 조사규모와 품질에도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구책임자나 실사기관이 바뀌면서 지표의 시계열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고, 조사의 주기와 규모도 형편에 따라 조정되어 그 연혁에 비해 데이터의 축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조사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사팀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조사루틴을 매뉴얼화하며 오슬로 매뉴얼, CIS 조사표 등의 번역본도 마련하여 개인적 해석과 오류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혁신조사의 운영을 개별 기관이나 연구자의 자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문단 또는 위원회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기술혁신조사는 오슬로 매뉴얼에서 정의한 혁신 정의를 따르고 있다. 오슬로 매뉴얼에서 혁신이란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이나 공정, 조직운영, 마케팅 방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을 의미하며,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에서 혁신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 결과가 실행되어 매출, 비용, 품질, 효율성 등 기업운영 성과에 실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조사대상 기업의 입장에서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기만 하면 된다. 시장에 이미 나와 있던 것이어도 해당된다. 또한 개발시기와 상관없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실행되어 영향을 끼친 것이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에서의 혁신에 해당한다. 오슬로 매뉴얼에 의하면 혁신은 크게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으로 나뉘며 기술혁신에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이, 비기술혁신에는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이 포함된다.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공구매제도와 기술혁신 간 관계에 대한 조사문항의 증가이다. 특히 공공구매의 현황과 혁신 영향에 대한 설문은 유럽혁신조사 CIS 2012에 새로운 의제로서 추가된 설문이다. 기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로서 정부·공공부문의 구매제도 활용여부와 관련된 설문문항과 차별적으로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목표로 설계된 공공구매제도가 실제 기업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 포함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부문과의 조달계약을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여부’이다(제조업․서비스업 설문문항 34번). 공공조달의 참여 여부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계약 현황을 ‘국내 공공부문’과 ‘해외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둘째, 앞선 설문문항과 연계된 내용으로 ‘공공부문과의 조달계약에 있어 혁신활동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이다(제조업․서비스업 설문문항 35번). 즉 계약이 있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이행내역에 혁 신을 포함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설문도 포함되었다. 본 장의 목적은 한국기업혁신조사 관련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이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년마다 생산되는 한국기업혁신조사에 대해서는 기초분석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개별 조사 라운드의 개요를 소개하고 조사결과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가 있다. 연속조사로 이루어지는 한국기업혁신조사의 공통된 배경과 기본구조에 대한 메타정보는 반복적으로 누락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기업혁신조사는 조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초적 개념과 구조가 있으며 그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조사결과 도출된 지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초래될 수 있다. 기초분석보고서에도 핵심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전지구적 논의를 통해 형성되어 온 이론적, 구조적 기초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개념과 구조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슈에 따라 변화해왔는데 이에 대한 소개 역시 개별 라운드에 제한되는 기초분석보고서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다. 한국기업혁신조사는 2009년 이후 조사결과의 발표와 자료홍보, 활용연구 진흥을 위해 2009년부터 논문공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2009년, 2010년, 2012년의 총3회가 개최되었으며, 2012년에 조사주기가 통합되고 격년으로 확정된 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홀수년도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포맷을 확정하여 2015년에 제4회 워크숍이 개최된다. 혁신조사 워크숍의 주된 목적은 혁신조사를 홍보하고 활용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조사개요 및 데이터이용에 관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우수 연구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며 혁신연구 커뮤니티에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한다. 논문 공모는 전문가와 대학원생의 두 부문으로 진행되며, 학생 부문의 경우 경쟁부문으로 소정의 상금을 시상하여 젊은 연구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독려하고 초기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 조사체계로부터 비롯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낮은 응답률 문제이다. 혁신조사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강제수단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응답률은 전적으로 혁신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 한국기업혁신조사는 응답거부에 대해 같은 층의 유사표본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표본은 거의 달성하고 있지만, 문제는 응답기업의 구성이다. 혁신활동과 성과는 기업규모별로 균등하게 일어나지 않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기업혁신조사는 대기업 층을 전수조사 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층에서는 표본대체가 불가능한데 회수율은 30% 내외에 머무른다. 즉, 대기업의 70%는 혁신조사로부터 제외되며 결과적으로 한국기업혁신조사의 표본구성은 중소기업이 모집단에 비해 많이 조사되는 구조가 된다. 물론 모수추정 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워낙 크고 대기업 중에서도 혁신활동의 분산이 커서 가중치 조정만으로 누락 정보를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비교 결과에서도 한국이 투자에 비해 혁신성과가 유난히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조사의 한계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설문의 흐름은 크게 제품혁신/공정혁신/혁신 미완 또는 실패 ⇒ 혁신활동의 다양한 특성 ⇒ 장애요인 ⇒ 마케팅/조직혁신 ⇒ 기타로 이루어진다. 앞서 개념설명에서 누차 강조하였듯이, 오슬로 매뉴얼과 혁신조사에서는 과거 ‘기술혁신’의 핵심을 구성하였던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위주의 구성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설문 초기에 ‘제품 또는 공정혁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기업’만을 식별하는 필터링 구조가 걸려 있다. 이 필터에 걸러진 기업들만이 혁신활동, 비용, 정보원천, 협력활동, 목적 및 효과 등 혁신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설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없는 기업들은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으로 바로 넘어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혁신미완/실패 기업 비중, R&D 활동 기업 비중, 혁신을 위해 협력활동을 수행한 기업 비중 등 다양한 혁신활동 특성에 대한 지표는 원칙적으로 제품/공정혁신활동기업에 한정된다. 이러한 설문구조는 유럽 CIS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비교를 위해 한국기업혁신조사 역시 이를 준수한다. 기본 설문구조를 유지한 가운데, 라운드마다 ad-hoc 설문이 추가되는데, 이는 기본 구조에 있는 일부 질문을 좀 더 자세하게 묻는 형태를 띠기도 하고, 그때그때의 새로운 이슈가 추가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