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이머징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제품 안전성 확보, 독성 및 위험 평가 표준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윤리적·사회적 책임(ELSI)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611040300357591_14

생산자의 입장에서 기업은 자신이 활용하는 나노물질 및 소재로 만든 제품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신뢰가 가는 제품을 생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나노물질의 경우, 제품안전성을 측정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다. 제품 안전성 연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표준화된 측정기술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독성평가를 위한 표준나노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안전성 연구 또한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국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나노기술산업화의 저해요인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 안전성 연구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주관하고,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표준연)에서 시행한다.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나노물질 특성 및 독성평가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통한 표준측정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나노안전성기술센터 제공자료26), 2015). 따라서 OECD WPMN, ISO/TC 229 및 NANoREG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노물질 특성/독성평가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여 국제 공인 평가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2014 NNI 전략보고서는 책임있는 나노기술개발 목표가 나노기술 연구개발, 제품상업화목표의 모든 영역에 통합되어야 하며, 나노기술 관련 인적 및 기반시설 지원 목표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NSET, 2014). 2011년 NNI는 나노기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노기술 관련 다양한 기관의 관점을 포함한 EHS 연구전략을 발표하였다. 2011 EHS 연구전략에서는 6개의 상호연관성이 높은 나노 EHS 영역에서의 연구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1) 제조나노물질(engineered nanomaterials, ENMs) 및 나노제품(Nanotechnologyenabled product, NEPs)에 대한 과학기반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이를 위한 (2) 인체노출, (3) 건강, (4) 환경에 관한 정확하고, 재생산가능한 데이터, 데이터 제공을 위한 (5) 예측적 모델링 및 정보과학, 이와 관련된 (6) 나노물질 측정 기반에 대한 연구필요성을 제안한다(NSET, 2011). 나노물질 및 나노제품의 경우 전주기(life-cycle)에 걸쳐서 잠재적 위험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EU는 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1998~2002)부터 현재 Horizon 2020(2014 ~2020)까지 나노기술에서의 ELSI 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과제 수행 방식을 살펴볼 때 EU에서 ELSI 연구나 활동이 수행되는 방식은 특정 기관 전담보다는 다양한 연구자와 기관이 과제별로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나노기술이 아니더라도 EU에서는 모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정에 윤리적 평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미래창조과학부, 2015), ‘Horizon 2020’에서도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나노기술 연구들은 윤리적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강상규 외, 2015). 1단계는 자체평가 및 스크리닝 단계로 연구자가 잠재적인 윤리적 쟁점을 설정해 쟁점 처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갖추어 윤리 전문가가 이를 평가하도록 하며,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2단계 스크리닝으로 윤리 평가를 실시해 제안서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강상규 외, 2015). 그 외, 생물학 분야에서의 ELSI 연구로는 ʻ지능형바이오시스템 설계 및 합성연구단ʼ(단장 : 김선창)의 생명윤리사업단의 활동이 있다. 이 사업은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 중인데, 연구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인공 유전자회로 및 표준화된 바이오부품/소자(BioBricks)를 설계ㆍ제작하고, 이를 적용한 지능형 바이오시스템(염색체/세포/유기체)을 구축하여 차세대 의약품 -친환경 화학소재-기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고효율 바이오융합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지능형바이오시스템 설계 및 합성연구단). 사업단에서 ELSI를 위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외 바이오 윤리와 바이오 안전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생명윤리자문단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서 합성생물학 기반 지능형 바이오시스템 설계와 합성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바이오안정성 문제에 대해 연구단뿐 아니라 국가차원 연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2). 나노 물질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럽의 경우 통합 노출 평가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서와는 달리, 나노물질의 안전관리에서는 나노물질의 생성에서부터 폐기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연관된 생산주체, 연구주체 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잠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관리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의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위험평가 방식과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노물질이 제품으로 만들어질 때 작업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기란 어렵고, 더구나 제품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EU에서는 가능한 관련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이루어지는 나노안전성 클러스터(Nano Safety Cluster)를 구축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에는 연구계, 산업계, 정부관계자,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예상 가능한 위험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맞추어 물질 독성 혹은 생태 안전 관련 연구를 기획, 실행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산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는 기존 물질 연구자들이 놓치고 있는 연구 대상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지식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EU의 나노안전성 클러스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시민참여활동이 Up-Stream 과 Down Stream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그림은 나노안전성 클러스터에서 시민위원회가 하는 활동을 도식화 한 것이다. 보통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부로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때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노클러스터에서 보이는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그 이전단계인 연구기획 및 개발단계에서의 참여와 산업계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단계에의 참여 등 Up Stream 으로의 참여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나노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에 있어 사회적 수요가 핵심적인 추진력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의 성공과 경제적 효과 창출 또한 그 기술이 미칠 인간과 사회, 환경에 미칠 위험에 대한 관리성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까지 관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기술은 어떤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여 어느 한쪽의 영향만 강조할 경우, 당초 기대한 혁신의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머징 기술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확고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관된 학문분야가 광범위하며 그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머징 기술은 매우 초기단계의 기술로서 그것을 적용할 산업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이머징 기술의 특성은 그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리에 있어 기존의 기술과 다른 원칙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머징 기술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한편으로는 시간의 횡적 차원으로 보면, 연구자, 연구기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보호단체,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이해관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