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징 기술의 높은 불확실성과 모호한 위험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기술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doc_id PCY_201611040300357591_4

기술위험과 기술사회시스템의 발전은 공진화 관계에 놓여 있다. 기술위험은 기술을 개발, 사용하는데 관련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그 속성을 파악하여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 거꾸로 기술을 개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기술혁신은 신제품과 경제적 성장 이외에도 기술위험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는데, 기술위험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경우, 혁신은 그 목적한 만큼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앞선 제 3장과 제 4장에서 우리나라의 이머징 기술 위험관리 정책과 제도 동향을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기술위험관리와 기술혁신이 서로 순환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점이 기술혁신에 관한 여러 이론적 논의들에서는 선행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정책형성의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혁신의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었고, 그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위험의 수많은 우연적 변수들과 각 요소들이 갖는 시, 공간적 맥락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위험하다’ 와 ‘위험하지 않다’의 판단은 그렇게 칼로 선을 긋듯 명확하게 판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면서도 상당부분 기존의 기술적 요소들에 바탕을 둔 응용기술일 경우, 우리는 무엇이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 누구나 동의하는 기준 선을 갖기가 훨씬 용이하다. 기술개발의 규범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머징 기술의 경우,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그 기술의 사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관리할 대상, 다시 말해 위험요소(hazard)가 모호하다는 것이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기술개발의 규범에는 예를 들면, 기술규제, 연구활동에 대한 안전규제, 산업화 과정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등이 있겠다. 기술개발의 규범은 응용기술로부터 신기술, 이머징 기술로 갈수록 모호해진다. 이 때, 위험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칙들을 공식화하고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 나노기술의 문제나 활성화에 대한 제안 등을 언급하면, 그에 당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폭넓게 존재한다. 나노기술이 많은 분야와 분과들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잠재력과 위험논의가 자신의 문제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머징 기술의 기술적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위험요소인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 등등에 대한 해답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점은, 동시에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처음부터 명확히 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머징 기술논의가 불러온 매우 논쟁적인 문제는 무엇을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해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과 기술적 응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기존의 문제(예: 환경오염)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머징 기술은 위험이 갖는 높은 불확실성과 그것을 통제할 규범의 모호성 때문에 위험규정과 관리규범의 정립을 위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이머징 기술의 위험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이다. 이머징 기술의 기술혁신이 와해적 성격을 띰으로써,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존의 관행과 질서가 재정립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머징 기술의 기능적 퍼포먼스와 활용도에 대한 큰 기대 있는 반면, 그 기술의 적용/활용방식(생산공정, 소비자 사용방식 등)과 제도 등이 기존의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는 기술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나, 이머징 기술이 다양한 하위시스템(보건의료, 교통, 건축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세밀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 거버넌스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머징 기술의 수용성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및 이머징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논쟁, 이머징 기술에 대한 공식적 수용, 규제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인식과정이 중요하다. 대안적 형태의 여러 기술거버넌스들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점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머징 기술과 관련한 일반적인 규범들, 구속력이 있는 규칙들은 협력적 네트워크의 거버넌스를 통해 제정되며, 실행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지식의 uncertainty 가 커질수록, 위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질수록 기술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모델의 모색이 이루어졌고, 그 배경에는 기술 위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무엇을 위험이라 규정해야 할지에 기준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Matthew Kearnes(2010)는 나노기술을 사례로 하여, 과학기술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존의 과학기술거버넌스는 계량화된 회계 및 계산적, 통계적 기술들에 기초한 정치없는 거버넌스였으며, 나노기술의 등장과 함께 숙의적 전환,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숙의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Anticipatory Governance” 이다. 앞서 기술위험이 기술-사회-환경적 요소들의 복합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기술위험관리는 그 복합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통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회계적, 통계적 기법에 의존하는 공학적 안전관리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복잡한 작업이며, 많은 우연과 전제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기술적 위험요소(technological hazard) 가 정확히 무엇인지, 각 기술적 요소(technological element)와 발생가능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머징 기술이라 부르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새로운 기술은 개발과정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방법론이 매우 새롭거나, 개발된 기술의 기능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어서 그 기술적 속성을 알기가 어렵다. Vincenti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normal design and radical design을 구분했는데, Normal design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커뮤니티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적인(정상) 기술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Vincenti, 1991). 이러한 정상설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고 기술설계 과정에서 혁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radical design의 경우 지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술설계가 이뤄지고, 기술개발을 위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가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기술혁신과정에 내재한 기술위험은 공학적 설계가 사회환경적 요인(사회조직, 지역사회 공동체, 성과에 대한 요구, 사용자의 니즈 등)들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사회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머징 기술의 경우, 이러한 ‘과학기술적 지식’과 ‘사회환경적 요인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지식의 연계가 더욱 어렵다. 이머징 기술위험에 있어서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에 관한 지식의 부재 뿐만 아니라, 공학적 설계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