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나노기술계획(NNI)을 중심으로 한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안전성 및 규제 대응, 그리고 ELSI(윤리·법·사회적 영향) 관리 체계의 현황과 중요성 doc_id PCY_201611040300357591_8

미국의 경우 나노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국가나노기술계획(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에 기초하고 있다. NNI는 나노기술 관련 연방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조정하고, 나노기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NNI는 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의 나노기술 분과위원회(The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ubcommittee, NSET)에서 관리되는데, NSET는 나노기술 관련 연방기관간 협력체로써 NNI 관련 연방기관간 역할 조정, NNI 기획,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NNI는 2001년에 출범되었는데, 출범당시에는 8개 연방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 NNI 전략보고서 당시에는 2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최근 2014년 NNI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수가 조정되어 20개의 연방기관 및 독립행정기관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규제활동이 조정된다. 이 중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기관은 11개이며, 그 외 참여기관은 9개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 주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NNI가 2004년부터 발효되었으나, 나노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논의되었던 것은 아니다. 본격적으로 NNI의 틀 안에서 나노기술 안전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때는 2007년으로 2007년에 새로운 NNI 전략계획에 나노기술의 EHS 부문이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NNI 프로그램에 EHS 등 나노기술 안전성이 별도로 포함된 것은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NNI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나노기술 규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나노 분야 ELSI와 관련하여 미국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2003) 에서는 나노기술의 윤리, 법, 환경 및 기타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국립과학재단에서 매년 5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2009년 수정된 ‘국가나노기술이니셔티브(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에서는 그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다(강상규 외, 2015). 국가나노기술이니셔티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ELSI 사업은 크게 ①나노기술의 ELSI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②나노기술의 ELSI 교육 사업, ③나노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 증진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ELSI 연구 인프라로 2006년 이후 ‘사회속의 나노기술 센터(CNS, Center for Nano in Society)’를 설립하고 사회속의 나노기술 센터를 연구 거점으로 ELSI 관련 각종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NI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규제차원에서도 2007년부터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2007년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나노물질을 신규물질이냐, 기존 화학물질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이후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에 대한 사전제조공지(PMN)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실리카 나노입자(Siloxane modified silica nanoparticles), 알루미나 나노입자(Siloxanecoated alumina nanoparticles)에 대한 SNUR을 적용하였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 2010년에는 미연방회계감사원(GAO)에서, 정량기반(volume based) 의 EPA 기존 규제체계가 나노기술 관리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EPA가 나노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NUR)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0년에 EPA는 탄소나노튜브(다중벽, 단일벽 모두 포함)에 대한 SNUR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나노물질 정보수집 의무화 방향은 나노물질의 인체유해성 판단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인체유해성에 대한 평 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나노물질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가 밝히는 미국 나노 정보제공 의무화 대상 나노물질은 1~100나노미터(㎚) 크기의 섭씨 25도와 기압 환경에서 고체형태를 유지하는 나노물질이며, 최종규정 발표 전 3년 이내에 나노물질을 개별형태로 제조, 수입, 처리한 업체이거나, 최종규정 발표 후 나노물질을 개별형태로 제조, 수입, 처리할 계획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업체는 6개월 이내에 EPA에 나노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나노물질과 관련된 제조과정, 화학성분, 물리적 성질, 고용인력정보, 위험관리체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상동). 이를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평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주요정책들의 경우, 해외무역규제에의 대응이나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등과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위험관리정책이 물질단위에서의 속성과 독성을 파악하는 연구 및 규제 제정과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GMO, NANO). 가뜩이나 정책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관리정책이 좁은 범위의 위험성 평가에 머물고 있다보니,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대한 대응력은 더욱 취약해진다. 회복력에 기반한 관리 정책에서 강조되는 것이 ELSI 연구 및 교육 활동의 강화이다. 나노기술 개발에 따른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나노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됨으로써 나노 기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높아질 수 있다. ELSI 활동으로서 나노기술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윤리 매뉴얼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구자들이 나노 기술 위험을 연구 과정에서 미리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노 기술 위험의 사전 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 정책은 2005년 12월에 수립된 2기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2006-2010)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NNI와 일본에서 나노 기술 위험에 관한 연구 등이 본격화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종합발전계획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나노기술 영향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계획 목표로서 공시하기에 이른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p.3). 나노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노기술의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강, 안전, 환경, 생태 등에 대한 연구와 관련 DB를 구축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 센터 지정’, ‘나노기술 독성, 환경 검사 평가 및 기준 마련’, 나노제품 및 물질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사업이 계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