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 성립 요건 및 형사처벌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1090441285651_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 범죄 유형에 따라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공갈죄(제350조) 등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외 특별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1상의처벌 규정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적발된 피해금액은 실제 피해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3,981건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7,239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났고, 검거인원은 2007년도에 2,221명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16,180명으로 8배 정도 증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범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 ･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계좌를 확보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송금 및 인출을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대포통장을 개설 ･ 양도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돈세탁과 범행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도구이다. 이러한 대포통장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원활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포통장의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법정형을 보더라도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며 실제 양형에 있어서도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할 경우 대포통장 양도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수차례 걸쳐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사기죄 등으로도 의율할 수 있어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위하의 효과 측면에서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시키는 행위와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조행위 당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고의를 요하는데 양도인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정범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조범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다른 가담자들의 역할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에 가담한 자가 다른 가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인 현금인출책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한 비교 판례를 검토,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대포통장의 양도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에 정범의 고의를 요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가졌는지 여부는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