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공연구조직의 분포 현황과 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및 기술혁신 주체별 지원 방안 연구 doc_id PCY_201611100151158871_3

지역 공공연구조직을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에 의해 13개 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분류의 결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238개(26.1%)로 가장 많으며 보건의료 90개(9.9%), 기계 72개(7.9%), 환경 60개(6.6%), 정보통신 36개(3.9%)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역 공공연구기관이 많은 이유는 도 단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광역시 및 지자체에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의료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계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산업군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로서 영남지역에 전통적으로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분야는 기초과학, 국방, 기상이나 천문, 과학수사연구, 문화재 연구 등 공공 연구성격에 따라 특정 과학기술 및 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영역이다. 지역별 분석에 있어 지역의 범위는 지난해 지역경제위원회의 지역산업발전계획의 범위인 14개 시도를 범위로 한정하였고,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도 범위에서 제외하여 총 13개 시도에 대한 개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해당 지역의 인구와 GRDP 등 기본적인 현황과 지역 특화된 산업과 지역 연구조직의 특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파악에 주력하였다. 지역에 설치된 공공연구조직은 첨단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여 지역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출연연구기관은 성장동력산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중앙 R&D 기술동향 파악 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연연구기관의 지역 설치는 우수 인력 및 연구 장비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산업의 역량이 강화와 정부 R&D 정책과 지역 R&D 기관 간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부설조직 또는 부서 여부에 의한 포함 범위여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지역분원을 포함시켰다. 출연(연)의 경우 지역분원의 연구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은 포함시키나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이 타 지역에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소를 설치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지역 중심의 연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리적 공간 중심의 분석을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전남농업기술원이 전남에 있는 경우는 포함시키지만 경기 및 전북 등 타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제외시켰다. 또한 한 연구(지원)조직내에 부서의 성격을 띄고 있는 연구센터 등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연구(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설기관의 경우는 포함시켰다. 예를들어 대전테크노파크의 경우 4개의 전략산업별 특화센터가 있으나 이는 모두 재단의 일개 부서이므로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고 반면에 울산테크노파크의 과학기술진흥센터나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등은 포함시켰다. 즉, 연구대상의 핵심적인 범위 설정은 연구조직의 대상을 공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분석하나 조직의 특성이 단순한 사무소의 개념의 조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는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육성사업을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이 지역사업체계는 2012년부터 과도기 현상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주력산업·협력산업·연고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각 지역별 주력산업은 이전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역산업으로 발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거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산업은 애매한 산업 범위를 가지기도 했거니와 산업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좁다. 그리고 경남, 대전, 전북, 제주, 충남, 충북 6개 지역의 2013년 특화산업과 2015년 주력산업은 비슷한 것은 있지만 변화가 크고 적어도 그 명칭은 모두 바뀌었다. 각 지역의 연구비 투자 중 연구주체별 총연구비 특화도 수준을 기준으로 산업체 주도형, 대학 주도형, 연구소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체 주도형 지역은 경기, 경북, 울산, 인천, 충남, 충북 6개 지역이고, 대학 주도형 지역은 강원,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제주 6개 지역이다. 연구소 주도형 지역은 경남, 대전, 세종, 전남, 전북 5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기술혁신의 주도적인 주체의 유형은 다르다. 수도권의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전, 전라북도의 경우는 연구기관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광역시도의 경우는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기술혁신을 대학이 주도하고 있고,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 경북, 충남의 경우 산업계가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학주도형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 수요를 대학주도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계의 기술혁신 기반이 튼튼한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성장 동력의 산업계 활용을 돕도록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원천, 미래기술에 대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 주도 유형별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주도형의 지역에 부족한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유치하거나 인근 타지자체 소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 주도형의 경우 연구기관이 창출한 연구성과가 산업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학·연·관의 협업체계와 이들의 혁신역량의 성숙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그동안 지역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유치·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공공연구기관을 경쟁적으로 유치·설립하였다.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 다수의 공공연구조직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공공연구조직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지역 산업계와 학계는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이들을 참여시키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자체와 지원기관은 이러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범 연방차원의 독립 통합적 과학기술 전담부처 없이 연방부처의 각 부처가 각각의 소관분야에 관한 정책 입안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다원화된 분산형 연구개발 체계로 되어있다.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와 예산의 심의 및 승인하는 의회로 구성되며 연방정부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은 주로 대통력 직속기관인 과학기술정책국(OSTP)를 중심으로 수립 및 추진된다. 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PCAST)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서의 조정 및 기술적 조언과 과학기술 및 예산 관련 대통령 자문역할 등을 담당한다. 관리예산처(OMB)는 NSTC, OSTP와 함께 대통령 보좌기능과 연구개발(R&D)예산을 총괄 배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구자금이 병존하는 전형적 멀티 펀딩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각 부처와 산하 국립연구소나 연방출자연구개발센터(FFRDC)가 각 분야별로 기초·응용·개발연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