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운영 체계, 연구 협력 구조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특성 doc_id PCY_201611100151158871_4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은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여 기준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공공연구기관은 미국 정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형태(GOGO)와 정부가 소유하지만 비 정부조직과 계약을 통해 대학, 비영리법인, 기업연구소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GOCO)로 구분된다. GOGO(Government Owned Government Operated)와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를 통틀어 연방연구소(Federal Lab)이라 지칭한다. GOGO는 연방정부에 속한 부속기관으로 기관의 소유 및 기관운영를 연방정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와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NIST) 및 그 외 국방 관련 연구소들이 여기에 속하며 소속 연구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법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GOGO에 속한 공공연구기관들도 하부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60개의 연구소에서 60,0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GOCO는 계약을 통한 위탁(Outsourcing)형태의 연구기관으로서 명문화된 조직운영체계가 없이 위탁받은 기관의 임무에 맞도록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계약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춘 대학과 비영리법인 및 기업연구소 등에 연구개발 기능을 위탁하게 되는 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국 최초의 국립연구소인 런스버클리연구소와 제트추진연구소(JPL)가 미국의 에너지부·항공우주국(NASA) 산하에 있지만 UC버클리와 캘리포니아공대(CALTEC)에서 각각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22개 연구소에서 약 27,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22개 대형국립연구소가 GOCO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COCO(Contractor Owned, Contractor Operated)형태의 연구기관은 민간소유의 연구기관 중에서 선정, 협약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 현재 16개의 COCO가 연방출연연구개발센터(FFRDCs)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COCO는 연구분석기관이다. 물론 연방연구기관들은 대규모 연구비를 바탕으로 한 자체 연구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외 상당을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연구비 지원 및 공동연구를 하는 방식의 대학과 연계 구조가 있다. 연구자금을 예산으로 받아 직접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funding agency)은 NSF(국립과학재단), NES, NEH가 대표적 기관이다. NASA, NIH(국립보건원)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많은 부분 다른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기관소재 인근의 대학에 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R&D과제 지원·관리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방정부의 R&D기관에서는 CRADA(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를 통해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하거나 FAR 등과 같은 다른 정부 규정 안에서 유연한 계약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연방정부 R&D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함으로서 과제관리의 특성과 관점이 기술적 진보 및 산업·국가 자체의 기술역량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 보건 및 기초과학진흥 등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졌고 그에 따라 명확한 업무범위와 전통 영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 연구영력은 산업내 시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공공 분야의 연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방정부의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초과학연구, 국가안보 및 방위 기술, 미래 첨단공공기술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첨단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 과학기술지식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학회와 교류활동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자연스럽게 모색하게 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 연구 중점과 미래 연구개발 방향을 변화시킨다. 미국은 공공연구기관 R&D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연계 중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NTTC, RTTC, FLC 등 공공기관이 R&D성과의 확산과 지역·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는 1989년 미의회를 통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고 기관의 주요한 임무는 NASA 및 연방정부 등의 공공지원으로 창출된 R&D 성과를 기업과 산업에서 필요한 새로운 가치로 변화시켜 주는 다양한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한다. RTTC(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는 미국기업들이 NASA 및 각 정부와 대학 및 민간연구소들의 전문과학기술이나 관련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NASA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NASA 외에도 연방정비기관 및 산업체 등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연결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촉진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지역사업개발 포괄보조금(CDBG)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무부 경제개발청(EDA)는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전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전략사업은 벤처창업, 연구단지개발, 지역산업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연방차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보조금 방식으로 구분하며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규모와 발전정도, 경제적 성과 등을 분석하여 대상을 선정·지원한다.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실리콘밸리 모델로 많은 도시에서 형성되는 산업클러스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정부관여방법이 다양한데 샌디애고, 시애틀은 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주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형태인 반면에 애틀란타, 피츠버그 등은 주정부가 컨소시엄 유치 등 주도하며 적극적 지역산업정책이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행정체제의 행정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형태로 ʻ기본법(Grundgesetz)ʼ에 근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경쟁력을 분할 및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재정균형보상금제도(Finanzausgleich)’를 통하여 주 정부간의 재정 재분배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독립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하고 관련 예산은 분담 지원하는데 16개의 각 주정부는 과학 또는 문화를 담당하는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또한 별도로 보유하고 과학, 기술, 혁신정책에 관여한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에 대항해 동일한 지위를 얻도록 주 정부간의 수평적 조정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책임공유(예, 세금분배, 대학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등)를 위한 수직적 조정도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