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 연구개발(R&D) 지원 구조 및 공공연구기관의 운영 방식 비교 doc_id PCY_201611100151158871_5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행정 주무부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로 국가과학기술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집행을 총괄하고 과학연구 및 개발에 관한 지원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주로 기초와 응용연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에 반해 연방경제기술연구부(BMWi)는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데 주로 성과의 상용화나 특허관련 업무 등 기술혁신정책 비중이 높고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BMWi의 연구개발은 정보통신,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기술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 환경부, 농업부, 국방부 등 기타연방부처도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소관분야의 업무에서 필요한 기술문제를 해결,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부처중심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보다는 R&D사업을 연구기관에 위임하고 자율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에 많은 출연금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은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소 평가 및 예산배분에 있어 독립적인 제도인 연구협회를 통해 이루어져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의 자율성도 보장 받고 있다. 연방교육연구부(BMBF) 산하에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4개의 공공 연구협회가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소속 연구기관들은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법학 등 광범위한 연구분야의 순수기초연를 수행하며 약 80여개의 연구소로 이루어져있고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소속 연구기관들은 대형기초연구중심으로 입자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의 운영과 국가전략분야의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17개 대형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소속 연구기관들은 기초연구와 산업계 연구분야의 중간적인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응용연구와 첨단기술개발에 주력, 약 60여개 연구소가 독일의 산업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소속 80여개 연구기관들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연구활동과 학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협회별 연구개발비의 지원규모와 주체의 비율이 상이하며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주정부와 협의하여 국가적 시각에서 각 연구회별 자원배분 규모만을 결정한다.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조직은 대학과 공공연구협회(4개 연구협회와 각 연구협회 산하 및 소속 수백여 개 연구소),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공공연구기관을 정의했을 때, 독일은 약 240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4개 연구협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분야, 성격,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자유경쟁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법 규정을 통한 관리 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기술 관련 체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주정부-공공연구협회는 2005년 연구혁신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2단계(2011~2015)를 시행 중으로 연방 및 주정부는 공동으로 독일 4대 연구협회 및 독일연구재단에 대한 지원예산을 연 5% 이상 증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문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을 제정(2012.10)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예산, 연구인력, 연구협력, 연구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각 연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산하 소속 연구소들에 대한 연구자원 배분, 성과평가 및 연구소의 설립·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과학연구 중심의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의 재정는 정부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연방정부가 50% 연구소가 위치한 각 주 정부가 50%를 부담한다. 헬름홀츠연구협회(HGF)는 전체 예산의 70%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으며(지원비율은 90:10), 예산의 나머지 30%는 수탁 자금지원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연구협회(WGL)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의 재정지원을 분담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는 수입의 2/3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탁연구와 공공지원 연구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고 나머지 1/3만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지원하고 있다. 단 산업계로부터의 펀딩은 50%이하로 조절하는데 이는 시장주체들과의 지나친 밀착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이다.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작성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26)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구체적 시책이 추진된다. 일본정부는 연구개발 주체로써 과학기술발전에 직접 참여하며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의 주무부처는 문부과학성(MEXT)이며 종합 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과학기술·R&D 정책의 총괄·조정 기구로써 수상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 6명과 민간 집행위원 8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부과학성은 매 5년마다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전략 핵심 기술 의제 설정, 인력자원 배분과 일본의 주요연구개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는 광역자치단체단위에서 과학기술정책 대강을 수립하고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다지고 있으며, 2011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을 경제, 교육, 방재, 외교, 안보 등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지역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종합조정방안으로 지역과학기술관련 8개 부처의 17개 시책을 묶어서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수준에서 해결하고 각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중앙정부는 기초사업과 광역산업만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원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부처사업의 통합보조금화하여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하였다. 2001년 이전까지 일본은 각 성·청 소관하에 90여개 국립 시험연구기관을 정부조직운영형태로 운영하다가 정부로부터 조직·인사·예산 등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하에서 국가 공공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지정, 2001년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2003년 이화학연구소(RIKEN)이 각각 독립행정법인화 되었다. 이후 기관성격, 조직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운영형태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정비를 위해 기관임무와 성격에 따라 3개 종류의 독립행정법인체제로 개혁을 추진하였다(정비법에 근거). 이에 따라 국민 요구에 부흥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기목표 관리법인 60개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연구개발법인 31개 및 국가 행정사무와 연관이 있는 행정집행법인 7개로 재구분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의 특유의 불확실성, 예견불가능성 등 특성을 반영하여 국립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새로운 연구개발 목표 설정과 평가방법을 도입하였다. R&D기관과 비R&D기관의 평가기간과 급여의 차등화하여 R&D기관은 연구결과의 최대화를 목표로 7년마다 평가하고 직원 급여에 유연성을 부여한 반면 비R&D기관은 5년주기 평가와 정부급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평가 방식에서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소관부처 장관이 평가주체가 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관여 하에 평가를 실시하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상황을 고려한 획일적인 사업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현재 8개 부처에 31개의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처로 기초 거대과학 분야는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산업 응용연구 분야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