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혁신 환경과 재정적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양적 투자를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의 역할 확대와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611100153577421_1

최근 연구개발환경은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급변하고 있다.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 제품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감에 따라 변화의 크기와 속도 모두 과거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한 융합현상은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 초융합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자원부족 환경문제 등 거대한 사회적 도전과제들이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온 커다란 위기이지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정책은 기존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적인 정부투자영역인 기초연구 분야와 같이 연구개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 및 사회수요 확대에 대응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왔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0년간 2005년 7조 8천억원에서 2014년 17조 7천억원으로 평균 매년 9.5%씩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중은 1.14%(2013년)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투자 확대가 새로운 성과창출을 통한 가치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미래의 성과창출을 나타내는 무형적 자산들의 질적 수준도 글로벌 순위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년간(’05-’14)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연평균 9.5%씩 증가되어 왔다.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2014년 세계 1위(1.14%) 수준에 이르렀다. 총액 규모로도 세계 6위 수준이다. 또한 2015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서 1조원이 증대된 18조 8천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14년 기준 37.1%인 R&D 투자비중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18년에 40%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생산성은 선진국과 현격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로 정의된다. 이러한 산출물은 특허, 논문과 같은 연구발간물, 제품이나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생산성 기준은 특허청에서 R&D 특허성과 조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환경의 건전성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높이 증가해 온 연구개발 예산투자 확대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정부 연구개발 투자 정체환경에 대비한 생산성 개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연구개발 생산성 개선은 선진국 수준의 성과창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환경 환경에 대응한 연구개발예산의 효과적 활용, 앞으로 다가올 미래 혁신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혁신환경은 ICT 발전에 기반한 급속한 기술변화와 조직, 기업, 산업, 지역, 국가를 넘어서는 경제 사회적 초융합현상으로 글로벌 시장의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성이 높으며 혁신경쟁도 치열한 양상이다. 이처럼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사회문제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역할이 단순히 기술개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제고를 통해 구조적인 저생산성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술개발활동에 따른 논문, 특허 창출만으로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한다. 연구개발(R&D)은 원래 과학기술적 혁신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된 환경 하에서 연구개발은 지식의 탐구와 발견, 기술문제의 해결, 나아가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포함하는 문제해결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문제해결 이론의 역사는 합리성이론, 게임이론 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중 일부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여러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인지심리학자들과 인공지능연구자들에 의해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문제해결’을 다루었는데, 인간을 목적 지향적인 존재로 보고 사실에 기반을 둔 절차적인 지식을 목적달성에 최선인 것을 결정하는 것에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정보처리능력의 발달과 함께 더욱 발전하였다. 교육 부문에서 Polya(1945)는 문제해결 원칙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원칙은 ‘문제의 이해’이며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얻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미지의 것들이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관계를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계획을 실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행된 것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해야 한다. 조직의 문제는 다양한 역량과 편향, 동기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개인들이 조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의 비공식적 권력 구조 내에서 상호작용한다. 조직의 문제는 조직 내의 문화, 정치, 실행 전략 등과 모두 관련이 있다. 또한 조직의 문제는 시간적 압박을 동반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개인별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에 기여하는 바도 다르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Szarucki는 조직의 문제를 다양하게 구분하였는데, 우선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에 따라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하급관리자의 문제,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규제적, 지시적, 혁신적 문제, 문제의 상황에 따라 안정적, 변화하는, 급변하는 환경의 문제, 정량화 가능성에 따라 정량화 가능한 또는 가능하지 않은 문제, 의사결정 선택지에 따라 개방형(R&D), 폐쇄형(분석) 문제, 참여 수준에 따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의 문제, 관리기능에 따라 기획, 조직, 동기부여, 통제, 복잡성에 따라 프로그램화된 또는 비프로그램화된 문제, 그리고 조직 단계에 따라 전략적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