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성과지표의 한계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구조 및 평가제도의 혁신 방안 doc_id PCY_201611100153577421_4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5대 분야별 성과지표를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먼저 과학적 성과 중 논문의 경우 학술지의 우수성에 해당하는 질적 성과지표로서 각종 영향력지수, 피인용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 측면에서는 포상등급이 질적인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술적 성과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가치평가와 같이 정성적인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질적지표로 제시되는 3극 특허나 표준 특허 모두 특허 건수로 성과가 측정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기술료 계약액 및 현재가치로 환산한 정률 기술료를 각각 양적, 질적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매출액기여나 원가절감 기여도도 질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성과는 주로 인력양성, 과학대중화, 국제협력과 같은 실적을 의미하는데 졸업자 취업자 수, 고용기간, 소득증대, 만족도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프라 성과의 경우 대부분이 질적지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설의 공정률, 서비스 만족도, 시설장비의 가동률, 활용률 등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관리방법이 지표의 설정과 사용이다. 즉, 성과와 관련된 관리지표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지표관리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지표의 목표치 달성 평가를 통해 성과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이처럼 성과관리지표가 사업성과평가지표 나아가 개인성과평가지표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성과지표를 지향하여 행동하게 되고 관리자는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지표의 성격과 내용이 사업관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연구자들의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과관리지표에 의한 관리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적용하여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의한 관리는 조직 또는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가 객관적인 측정치로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지표관리는 원래 개략적인 평가를 위한 수단이지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위한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 정략적 성과 측정은 정부연구개발사업 전체 수준, 공공연구기관 전체 수준 등 정책적 관리지표로서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실시한다.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가 집중되면 지표관리의 이면에 놓여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는 선진국 추격형 프로그램의 경우 선진국 대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되었는지 등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목표치와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사업도 프로그램의 성격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또한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해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하는 프로그램, 또는 상대적으로 예산투입이 많아 주요 관리대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정성적이고 심층적인 진단분석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출연연구기관 사업구조와 평가제도의 개선이다. 출연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지식탐색을 위한 활동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창의연구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5%에 불과하다.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쟁연구 주제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출연연구기관별 경쟁연구 분야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경쟁적인 연구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식의 탐색과 깊이 있는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탐색을 위한 창의적 연구, 기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확대하고, 모든 연구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초연구를 통한 지식탐색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경쟁 중심의 개인평가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형 과제 확보 그 자체가 양적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현재의 평가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인평가제도의 개선은 협력적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인단위 경쟁방식의 지나친 촉진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식환경 조성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들이 있다. 첫째, 적정 수준의 안정성 확보이다. 특히 안정적 인건비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 인건비 수준을 높이고 있지만 평균 비중이 5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균 80% 수준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안정적 인건비 수준을 높여서 인건비 확보를 위한 연구활동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PBS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안정적 인건비 문제는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 수행을 확보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안정적 인건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체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PBS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PBS제도의 본래 취지가 부족한 인건비를 사업수주를 통해 확보하도록 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고객의 니드를 파악해서 수요지향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