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문가 집단지성과 시민사회의 협업 및 파트너십 강화 방안 doc_id PCY_201611100156478581_5

협업에는 동업자 사이의 협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 사이의 협업도 존재한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동업자와 경쟁자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경쟁자 사이의 협업과 흡수 능력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각 기업들의 흡수 능력과 전유성(appropriability)은 경쟁자와의 협업(Cooperation)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는데, Ritala and Hurmelinna-Laukkanen (2013)은 업종을 초월한 핀란드 기업의 R&D 활동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형태의 혁신(점진적 혁신/급진적 혁신)에서 흡수 능력과 전유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점진적 혁신의 경우에는 기업의 흡수 능력과 전유성 체제(appropriability regime) 두 요인 모두 경쟁자와의 협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 쳤다. 하지만 급진적 혁신의 경우에는 전유성 체제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들 결과를 통해 전유성 체제가 잘 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흡수 능력이 급진적 혁신 창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중재 역할을 담당함을 추론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전문가 집단 지성의 존재 문제는 전문가들이 고유의 영역을 허물고 영역 밖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 통합적 연대를 이루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지성의 수준은 한 국가의 의사 또는 정책 결정 수준을 대표하는 하나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 집단이라 하더라도 집단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정보를 차단하고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 ‘집단 사고’가 국가 의사 결정 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어난다면, 국민이 희생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 사고보다 집단 지성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책 결정 과정을 개방하는 것과 전문가 집단지성의 협업이다. 우리나라가 내실 있는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치중되어온 과학기술이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것으로 역할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과학기술계 집단지성이 시민 사회를 품고 그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프랑스 사례와 정책수립 과정 중에서 정부가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과학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덴마크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지성의 성장과 역할 전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최대의 기초과학분야 연구센터 중 하나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총장인 알랑 후쉬(Alain Fuchs)는 시민의 과학(sciences citoyennes)이란 이름의 임무를 ‘암종학의 신호, 분자 및 혁신 연구원’의 부원장인 마크 리핀스키(Marc Lipinski)가 수행토록 하였다. ‘시민의 과학’ 임무가 띄는 목적은 첫째, 프랑스 또는 여타 국가 과학계와 시민이 가까워지는데 목적이 있는 혁신적 행동을 점검하고, 둘째, 2013년부터 CNRS가 과학과 시민이 가까워지기 위한 위상을 갖는데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셋째, 시민단체가 조직하고 대표하는 시민 의식과 과학의 접근과 대화가 장려되기 위한 조치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리핀스키는 2004년 일 드 프랑스(Île-de-France) 지역의회 부의장시절부터 고등교육과 혁신을 책임졌다. 그 시절, 한편으로는 연구를 지원하는 장치들을 실행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와 사회와의 관계를 지원하는 조치를 실행하였다. 이 파트너십의 배경사상은 “한 쪽은 알고 다른 한쪽은 모르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성 (complémentarité), 즉 공공재를 위해 다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성(horizontalité), 즉 다른 사람과 구분 되는 것을 통해 지식을 소유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식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상대주의(모든 지식/믿음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가 그러한 주의의 결과다. '연구와 혁신을 위한 조직-시민 사이의 파트너십' 안에서, 우리는 지식의 '공동생산'을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혁신을 위한 조직 - 시민과의 파트너십(PICRI)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파트너십은 넒은 의미에서 일 드 프랑스 지자체의 연구 장려 정책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지자체의 연구-혁신-기술부서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이 파트너십의 목적은 시민 사회의 지식 생산 참여를 장려하면서, 일 드 프랑스 지자체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혁신의 잠재적 자원을 다양화시키는 것이다. 일 드 프랑스 지자체는 프랑스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 및 교육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자체의 잠재적 자원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과학기술 관련 일자리 지원, 둘째,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셋째, 연구 및 삶의 환경 개선이다. 특별히, 일 드 프랑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잠재적 자원 개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첫째, 학문 융합형·네트워크형 연구를 강화하고, 둘째, 지역의 연구 활동을 국제적으로 개방하며, 마지막으로, 과학과 사회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PICRI이 바로 과학-사회 사이의 대화 창구인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일 드 프랑스 지자체에서 시작된 이 파트너십은 비영리 시민 단체와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업 연구를 지원한다. 연구 주제는 주로 공공적, 사회적 관심 분야들로 환경, 사회적 약자층 배려, 사회적 연대 경제, ICT, 문화, 도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와 지역 및 사회 교육을 위한 협회(Association pour la démocratie et l'éducation locale et sociale)와 국립과학연구 센터(CNRS) 소속 두 연구 센터들(문화 및 도시사회 연구센터, 거주 환 경 연구센터)은 일 드 프랑스 지자체가 요청한 3년 연구 프로젝트에 (2006-2009) 다음과 같은 주제로 공동 연구 하게 된 것이 PICRI의 시작이다: 일 드 프랑스 지역과 유럽에서의 참여적 장치, 기술적 민주주의를 향한 것인가? ('Les dispositifs participatifs locaux en Ile-de-France et en Europe : vers une démocratie technique ?') 2005년 연구 프로젝트 모집을 시작한 이래로, 2013년까지 84개의 PICRI 프로젝트가 일 드 프랑스 지자체에 의해 선정되었다. 앞에서 보았듯, 프랑스 과학기술 커뮤니티가 시민사회에 집단 지성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 권능을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학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길이다. 또한, 집단지성의 전문성이 시민사회에 개방적일 때 집단지성의 협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덴마크의 기술이사회 (Board of Technology)이다. 덴마크는 시민 사회를 품는 협업적 전문가 집단지성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참여를 시작하였다. 덴마크의 기술 이사회(Board of Technology)는 프랑스의 '과학기술적 선택 평가 국회사무국 (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OPECST)' 와 비슷하고, 이 두 기관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OPECST와 달리 덴마크의 기술 이사회는 국회 및 정부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국회 밖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