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국내 에너지 현황 및 다양한 차원의 회복력 개념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611100201347801_12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정책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진희, 2014). 첫째,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에 난방에너지에 바이오매스 강화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재생가능에너지원 활용에 필요한 재정 지원책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수요측면에서 에너지 수요 저감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에너지 공급 정책에 앞서 수요 측면의 소비효율화 정책 강화를 통해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격 정책 및 규제 정책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유도를 위한 시장적인 틀 제공,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서비스 관련 실행 행위들과 정책, 제도, 물리적 하부구조와 일련의 기술 요소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자원 추출, 발전 장치, 저장 등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정책, 규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에너지 시스템이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며 변화된 외부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외부충격이 우선 탐색되어야 하는데, 이에 영국의 경우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하여 외부충격과 이에 대한 불확실성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경우 위험, 불확실성, 무지 등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Stirling, 2009), 위험은 외부충격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고 양적인 발생 확률을 탐색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회복력 관점에서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12년 기준 96%에 달하며, 원유의 경우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85%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1차 에너지의 경우 석유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로 높다(38%). 최종에너지 소비의 경우 정유,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은 산업에서 활용하는 비중이 약 62%이며, 전력의 경우에도 산업부문에서 53%를 사용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1차 에너지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 취약성이 높은 상황인데, 상당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의 경우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러한 취약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가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회복력 전략정책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업의 수출경쟁력, 국가경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 정책의 경우 높은 해 의존도로 인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특성상 이에 관련된 정책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시스템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해 기존의 해외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습차원의 정책의 비중이 낮은 것은 가격상승이라는 외부충격 이후보다는 그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에너지 정책의 경우 다른 위험요인과 비교할 때, 가장 작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순히 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위험요소라는 특성 때문에 에너지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이해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유지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을 접근하고 있으며, 에너지양극화 등 에너지 복지문제 보다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의 경우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어 정책이 형성되고 있으며, 에너지양극화의 경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접근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기술변화에 대한 에너지 정책의 경우 주로 현재 에너지 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에너지 시스템의 사이버안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두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스템 변화의 경우 우리나라 맥락에서의 위험요소로 에너지 공급설비의 대형화와 집중화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우려된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보다 현재 시스템의 보안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에너지 시스템의 대형화와 분산화는 현재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만으로는 위험이 상쇄 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주제별로 어떠한 분석수준의 정책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 탐색하기 주제에 따라 정책연구의 분석수준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에 국가수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제관련 주제가 국가수준 인구구조변화 정책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차원의 재정 및 경제문제에 정책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수준을 제외하고 국가, 개인, 집단, 섹터 등 다른 분석수준에서도 경제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수준에서는 동향/모니터링 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구조변화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추계 및 예측이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측 관련 정책연구는 국가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및 집단에 초점을 둔 정책개발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네트워크 맵을 살펴보면,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국내 회복력 연구의 주제어가 네트워크 맵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그림의 점선과 같이 리질리언스 노드 주변에 관련된 주제어끼리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첫째, 가족관련, 둘째, 아동관련, 셋째, 청소년관련, 넷째, 스트레스 관련 주제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회복력 연구의 경우 주요 연구대상으로 가족, 아동,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회복력 연구가 주로 개인수준의 회복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주요 주제로 리질리언스 노드 주변에 가족적응,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우울 및 스트레스대처 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회복력 연구가 주로 심리적 차원에서의 회복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말해준다. 즉, 국내 연구의 경우 주로 개인수준의 심리적 차원 회복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회복력 논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네트워크 행렬을 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도출된 핵심어를 기준으로 KrKwic프로그램(KrTitle)을 사용하여 핵심어간 행렬을 구성하였다. 행렬은 핵심어의 공출현(co-occurrence) 빈도를 통해 구성되는데, 텍스트의 특정 범위에서 핵심어들이 동시에 출현할 경우 해당 핵심어간에 의미론적으로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박치성·정지원, 2013). 이때 공출현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가령 문장 단위에서의 공출현인지, 문단 단위에서의 공출현인지, 전체 텍스트에서의 공출현인지 등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논문 초록을 범위로 설정하여 핵심어가 공출현하는 빈도를 행렬로 구성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도구로는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 적합한 KrKwic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박한우 & Leydesdorff, 2004: 1378),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Pajek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생태 회복력을 위한 거버넌스는 사회기술 레짐의 거버넌스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생태 시스템과 사회기술 레짐간 관계에 있어서 상충되는 거버넌스의 대상과 목적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생태 시스템 연구는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사회생태 시스템 자체를 다루는데, 이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모두 포함하며, 회복력 개선 혹은 더 바람직한 시스템 상태로의 전환에 초점을 둔다. 기술의 경우 이러한 사회생태 시스템에 외생적으로 혹은 내생적으로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사회기술 시스템 연구는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술적 혹은 사회적 실천에 초점을 둔다. 이는 기존의 사회기술 레짐의 발전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니치, 레짐, 환경맥락(landscape) 과정에 관심이 있다. 또한 거버넌스가 더욱 적합한 사회기술적 적용 혹은 실천으로의 발전을 위해 그러한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 시스템 수준에서,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힘이 다차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다(Folke et al., 2010).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해 시스템이 기존 상태의 안정성 혹은 균형점을 넘어 다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안정적인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력 개념과 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Folke(2006)는 회복력을 협의의 해석에서 광의의 사회생태학적 맥락의 개념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고찰하였고, 통합된 회복력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복잡한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역동성과 진화를 염두에 두고 회복력 개념에 혼란에 대한 저항, 적응, 전환을 포함하였다(Folke et al., 2010). Folke와 마찬가지로 Walker et al.(2004) 역시 회복력 개념에 있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의미에서 탈피하여, 동요 및 혼란을 흡수하고,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 구조, 정체성 및 피드백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재구조화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