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략, 거버넌스 체계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 doc_id PCY_201611100201347801_6

호주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초점을 두어 회복력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에너지, 식품, 물, 교통, 통신, 의료, 금융 등을 제공하는 주요 사회인프라의 경우 전국규모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극단적 사건에 의해 붕괴되거나 마비될 경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정부는 주요 사회인프라에 대한 회복력 전략을 수립하여 어떠한 위험요소에 직면하더라도 지역사회와 국민이 주요 사회인프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물리적 시설과 시스템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 기술, 네트워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주요 사회인프라를 정의하고 있다. 즉, 주요 사회인프라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붕괴되거나 기능의 손실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모든 구성요소는 주요 사회인프라의 정의에 포함된다. 주요 사회인프라 정책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호주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이며, 거버넌스에는 정부, 주요 사회인프라 운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거버넌스 조직의 공식적 명칭은 “신뢰있는 정보공유 네트워크(TISN)” 이며, 호주 정부에 의해 2003년 4월, 주요 사회인프라의 소유자 및 운영자들간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위험 완화를 위한 전략 개발 등을 목적으로 포럼 형태로 설립되었다. TISN은 특정 위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전제하고 운영된다. TISN은 7개의 주요 사회인프라 부문별 그룹(Critical Infrastructure Sector Group)과 2개의 전문가 자문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TISN의 참여자에는 주요 사회인프라 소유자 및 운영자,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TISN은 부문별 그룹과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주요 사회인프라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회복력 전략을 제공하고, 회복력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한다. 호주 정부는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전략을 주요 사회인프라 보호 프로그램(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전략은 조직수준의 회복력 전략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예측되지 못한 위험에 대한 주요 사회인프라의 회복력 대응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전략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ustralian Government, 2010). 첫째, 정보에 기반한 주요 사회인프라 위험관리(위험정보 활용 접근, risk informed approach)를 강조한다. 위험정보 활용 접근을 통해 주요 사회인프라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한 복구준비가 가능하게 한다. 개별 기반시설 운영자의 경우 사업연속성 계획의 개발과 검토 및 보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뉴질랜드 위기관리 표준(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for Risk Management, AS/NZS ISO 31000:2009)을 도입하고 있다. 호주 주요 사회인프라의 경우 민간이 소유하거나, 민간부문에 의해 상업적 기준과 시장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요 사회인프라의 지속적인 운영 및 회복력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부문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협력이 상호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TISN 활동: TISN 참여자들 간에는 위험 인식, 위험 평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와 기술의 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TISN을 통해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경우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구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과 관련된 이슈를 정부에 제기할 수 있다. TISN의 경우 가장 가시적인 공공-민간 협력체제 플랫폼으로 제시될 수 있다. ② 기타 공공-민간 협력 활동: TISN 이외에 공공-민간 협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이 존재한다. 가령, 대테러 위협 평가, 국가 대테러위원회(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민간부문의 관심은 조직의 연속성과 회복력이다. 주요 사회인프라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조직차원 및 시스템 차원의 회복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요 사회인프라에 따라 회복력을 위한 실행전략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주요 사회인프라에 대한 위험의 종류와 위험으로 인한 피해의 크기가 상이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 정부은 주요 사회인프라의 조직회복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 사회인프라 운영자들이 조직차원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조직회복력 접근은 기존의 전통적인 위험관리 및 사업의 연속성(business continuity) 관리를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위기관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요 사회인프라의 부문간 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요구된다. 주요 사회인프라 시스템간 의존성에 대한 인식은 호주 정부의 회복력 전략 수립에도 중요하다. 사회인프라 시스템의 높은 상호의존성으로 한 부문 혹은 한 시스템의 붕괴나 실패는 다른 부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간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호주 정부의 경우 주요 사회인프라 각 부문 혹은 조직수준의 위험을 넘어서 국가차원의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과 위기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사회인프라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및 전체 국가차원의 위험을 이해하고, 국가차원의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호주 정부는 주요 기반시설보호 모델 및 분석 프로그램(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 for Modelling and Analysis, CIPMA)을 추진하고 있다. CIPMA는 호주 법무무가 호주 국책연구기관인 Geoscience Australia와 함께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CIPMA는 각 주요 사회인프라 및 그 외 다양한 시설들로부터 수집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사회인프라 시스템의 상호의존성과 행태를 모형화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론이다. CIPMA는 주요 사회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재난과 위험(자연재난, 인적 재난 모두 포함)의 결과를 컴퓨터로 모델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all hazards approach를 활용한다. 이러한 CIPMA의 정보를 주요 사회인프라의 운영자들은 자연 및 인적 재난 예방, 대비, 복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 및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CIPMA는 주요 사회인프라 시스템간의 높은 상호의존성과 관계성, 한 시스템의 붕괴가 다른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캐스케이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CIPMA는 공공-민간 협력, 특히 주요 사회인프라 관련 주요 참여자들인 기반시설 운영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들간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