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기술 교육 및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변화 분석과 미래 대응 방향 및 개혁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1100202599671_2

대학원의 확충에 따른 연구기능의 확대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인력의 국가 간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김광구, 2008). 이에 인력 공급의 양적 확대를 위하여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환원하면서 이공계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과학기술인재육성을 둘러싼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대학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다. 1992년 학과 평가에서부터 시작된 후 1994년에는 대학 종합평가로 확장된 대학평가인증제는 현재까지 인증제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수립되기 전까지 정부가 중앙 집권적 결정에 의하여 대학을 지원하던 관례에서 탈피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성을 갖는 과학기술교육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는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는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이 갖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대학의 이공계 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구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분야를 둘러싼 환경은 북미권 국가들이나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교육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력과 교육역량 면에서 수월성을 보유한 학부대학과 대학원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 연구가 가능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김도연․이정동, 2007)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으로 인하여 이공계 분야 인력시장의 양적 성장이 나타나는 등 과학기술인재를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세계 상위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신력있는 연구중심대학평가 주체인 THE TIMES, QS, 상하이 대학평가 에서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드 등 아시아권 대학들의 100위권 약진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들의 진입 순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박계홍․이재창․이은경, 2007).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과학기술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반이 미흡하고, 교수진이 우수 연구역량을 확보, 유지하지 못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의 산학협력 활동 역시 미흡하여 원천기술 및 첨단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용하는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기업 연구개발투자액 중 대학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박계홍․이재창․이은경, 2007). 현재의 이공계 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의 대표적인 예인 민철구 외(2007)의 경우, 연구목적 자체가 대학연구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대학개혁의 방향과 이공계 대학을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 제시이며, 대학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개혁의 방향을 분석하고 탁월성 위주의 이공계대학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성민 외(2013)의 경우도 미래 변화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향후 10년 내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상 즉 역량 모형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의 도출을 바탕으로 이공계대학 교육의 전환방향을 제언하는 것이 궁극적인 연구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 전망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미래 과학기술인력의 필요 역량 도출과 역량 모형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대비하여 이공계 대학 교육의 전환 방향과 주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교육, 특히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는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에 따르면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는 대학 교육의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로 인해 2025년의 고교 졸업자 수는 2011년 대비 59%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대학입학생의 급격한 감소가 2021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진학률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고, 2008년의 83.9%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산업의 인력수요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융합화되는 현재 추세에서는 미래 대학 교육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방식의 대학 교육은 더 이상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공계 교수들이 바라본 미래 변화의 핵심 요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기술변화 내지 발전이다. ICT의 발전이 특히 교육내용이나 교수법 관련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뇌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을 직접적으로 이식하는 것 같은 일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 매우 빠르고 거대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식의 보편화를 가져와 대학의 역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ICT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이다. 이외에 3D 프린터의 발전 등도 다양한 지식 공급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산업이나 인구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과학기술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이 지식서비스업, 문화산업 같은 것이라면 이와 관련되는 예술이나 창의성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먼저 미래 사회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과 바람직한 것으로 전망할 경우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는 평등하고 경쟁이 적어지고 전반적으로 행복해지는 사회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는 양극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서 이상적인 사회의 주요한 요소로는 전문가가 존중받고 상식이 통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경제적 수준과 행복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 사회, 탈경쟁 사회로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인간성 회복의 사회 등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에서 나타날 주요한 요소로는 경쟁이 더욱 격화된 사회, 경제적 불평등도 극대화되는 양극화 사회, 권력이 집중화된 사회, 규율과 규제가 지배하면서 스마트화된 사회 등이라고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