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열린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한 크라우드소싱의 활용 사례와 참여 동기부여 및 운영 과제 doc_id PCY_201611100203537961_5

크라우드소싱의 근간은 가능한 많은 행위자의 참여이다. 그러나 참여에 있어 항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Challenge.gov.와 다른 크라우드소싱시스템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동기부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인센티브에만 반응하게 되는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인센티브를 통해서만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픈소프웨어 관련 크라우드소싱의 경우 물질적 보상 이외에도 개인이 얻게 되는 명성, 혹은 다른 이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긍지 등이 동기부여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Nambisan & Baron(2009)은 물질적 보상 이외에도 의무감이 크라우드소싱에의 참여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크라우드소싱의 대표사례로서 논의되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Plan)’을 발표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열린 정부를 강조하여 왔으며, 특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적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열린 정부 계획은 2009년 제시된 ‘열린 정부 구상(White House Open Government Initiative)’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 열린 정부 구상에서는 투명성, 참여, 협력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각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정부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로 강조되었으며, 둘째, 참여의 경우 정책과 정에의 국민 참여는 정책결정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강조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각 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 및 일반 시민의 협력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열린 정부에 대한 강조 속에 오바마 행정부는 공모를 통해 정부의 혁신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킹, 블로그, 위키피디아 등 모든 종류의 웹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아이디어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온라인 시민 보고서(Citizen's Briefing Book)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약 44,000여개에 정책제안을 받은 바 있다(스트라베이스, 2009: 18). 이와 같은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정부를 위한 대표적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크라우드소싱이다. 지진·암반 함몰 사례를 수집하여 지역의 계획에의 반영, 국민 콘테스트를 통해 태양표면 폭발예측 알고리즘 설계, 시민투표를 통한 가장 효과적인 버스정류소 설치 등은 모든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미국의 공공문제 해결 사례이다. 미국은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열린 정부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들은 온라인으로 한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해야 하며 백악관부터 연방정부까지 대부분의 기관들은 국가 정보의 질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Whitehouse.gov, 2011). 대표적으로 ‘Open Data’, ‘국가차원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그리고 시민들의 청원 플랫폼인 ‘We the People’은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대다수의 연방 정부들은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국민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미국 총무처(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적 담화를 위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시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개혁과정을 공개하였다.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향상을 위한 국민적 담화의 주제는 크게 12가지(정책과 원칙, 콘텐츠, 유용성과 디자인, 탐색, 서비스와 처리, 소셜미디어, 접근성, 타 언어 콘텐츠, 모바일, 데이터, IT와 사회기반시설, 프라이버시와 보안)로 구분하고 있다. 백악관은 열린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온라인 청원 플랫폼 ‘We the People’을 구축하여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13). 즉 국민의 정부참여 촉진을 통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여 정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총리실의 ‘e-petition’과 마찬가지로 시민 누구나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신개념의 온라인 열린 청원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e the People은 오바마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We the People은 시민사회와 공무원 사회 간 상호 소통과 이해의 통로로서 대두되었다. 기존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행정에 투영시키는 것이 국정운영의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총 152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게시되어 있으며, 39개의 이슈로 청원을 구분하여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We the People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정책과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여 실제 정책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정책이 시민의 선택에 의하여 시정에 반영되는 훌륭한 거버넌스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시민청원을 활용하는 크라우드소싱은 실제 참여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허위제보 역시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라우드소싱의 활용 방안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즉 새로운 유형의 편익이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시각화’는 다양한 문제들이 결집되어 있을 때 중요도가 높은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응한 오바마의 사례는 이러한 시각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009년 3월 오바마대통령은 e-타운홀 미팅을 열어서 시민들로부터 경제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총 7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악관 웹사이트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질문을 모두 검토하기는 힘들어 질문을 살펴보고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한 질문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질문의 수와 그 범위가 방대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리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 Many Eyes의 이용자들이었다. 이들은 Many Eyes를 이용하여 질문 전체에 대한 시각화를 추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