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소싱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숙의 민주주의 및 정책 결정 방식의 변화와 의의 doc_id PCY_201611100203537961_6

백악관의 공식적 답변 역시 We the People을 통해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청원 당사자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다른 국가이거나 지방정부더라도, 비슷한 청원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공식답변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백악관은 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중재와 설득의 과정을 거친 공공토론의 과정은 결국 시민들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현재 미국 교과서에서의 동해 표기방법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청원하기 위한 한·일네티즌의 서명운동에 대한 공식적 답변 결과이다. 최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복합성, 열린 정보와 개방화에 따른 문제 해결의 제한성, 시민 참여 욕구의 가파른 상승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와 같은 숙의형 민주주의 토론문화는 미국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극심한 외환위기의 극복 중에 있던 아이슬란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당시 국가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부에 대하여 신뢰를 잃은 시민들은 의회와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등에 몰려가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였다. 경제위기 이후 아이슬란드는 정치체계 및 국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Morris, 2012. October 24). 총리와 중앙은행장의 사퇴, 조기총선을 통한 새로운 내각의 구성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요구는 아이슬란드 사회를 다시 구성하기 위한 헌법의 전면 개정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아이슬란드 사회의 변화는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9년 시민조직의 발의로 새 헌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고, 정부 역시 일반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환류과정의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형성한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크라우드소싱을 매개로 한 집단지성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실험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국민 참여형 헌법 개정은 각 단계마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Participedia, 2014). 먼저 2010년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 950명이 참여하는 ‘National Forum’을 만들었다. 이 포럼을 통해 헌법 제반 사항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포럼의 결과물과 의회 헌법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안은 헌법개혁위원회(Constitution Reform Council)가 맡게 되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국민위원으로 참가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522명의 시민후보 중 25명을 투표를 통해 헌법개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하였다. 헌법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 수정 사항을 매주 공개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아이슬란드의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헌법 개혁의 과정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기 쉬운 정책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 반대 역시 존재하였다. 아이슬란드의 헌법 개정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그 과정 자체는 집단지성을 통한 크라우드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법 개정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폐쇄적이었던 반면,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법 개정 및 정책결정은 전국적으로 정책토론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크라우드소싱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슬란드의 국민 수가 적고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는 특수한 조건이 있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김기범, 2012. 11.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정보통신기술에 입각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개방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한 개헌 역시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2012년 3월 핀란드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핀란드 ‘New Citizens’ Initiative Act’에 의해 청원에 대한 서명이 6개월간 50,000명을 넘을 경우,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Citizens’ Intiative Act 제정 이후, 시민들은 청원과 투표를 위한 ‘Open Ministry’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Open Ministry를 통해 시민들은 자발적인 의제 발굴과 제안이 가능해 졌으며, 국민발의를 통해 기존 의회 중심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정치가 및 엘리트 중심의 전통적 의사결 정과정이 Open Ministry를 통해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2013년 1월 Open Ministry에서는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는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청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처벌조항의 개정이 주된 목표이다. 기존 저작권법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어 과도한 벌금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저작물의 개인적인 업로드의 경우 경범죄로 감경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패러디나 풍자의 경우 저작권 예외규정으로 지정하고, 연구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폭 역시 넓혔다.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웹 포럼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약 6개월 동안 올라온 의견이 5만 여개를 넘어 서고 있으며, 소그룹도 5만 여개가 만들어져 있다. 저작권법이 바뀌는 것 자체도 큰 이슈지만, 크라우드소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더욱 큰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초중반 지방자치 부활기는 ‘공청’이 지배적인 개념이었다. 1991년 지방의회 직선제, 1995년 민선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1960년대 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고 이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조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대한 규범적 동의 수준에 비해 구체적 제도화, 정부의 주민에 대한 신뢰, 시민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참여라기보다는 공청 제도가 많았다. 1995년에 가장 많이 사용된 제도는 위원회 제도였다. 위원회는 사실상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설계를 완성해 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형식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보다 더 능동적이고 정책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는 것이지만 실제 심의위원회 의견의 정책반영 비중은 높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