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사와 기술 역량 강화 및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 변화 doc_id PCY_201611100207149521_2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경제목표로 제시하면서 기술 축적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졌고 이에 따라 산업분야별로 정부의 연구소들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기술습득과 축적을 돕기 위해 1972년 기술개발촉진법을 도입했고, 1978년에는 당시 매출액 300억 원이 넘는 제조업체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도록 하여 민간기술연구소협회를 매개로 1979년말까지 46개 연구소가 설립된다. 1979년말 당시 기업체의 연구관계 종사자는 약 10,000 명이었으며 연구원은 4,400명이었고 이중에서 박사학위자는 47명이었다. 이는 당시 기업연구소가 이제 막 출범한 시기의 미약한 연구인력의 수준을 확인해준다(과학기술부 2008,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는 1981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반영되면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한국기업 연구소가 정부의 독려와 후원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한국적 산업부문 연구개발의 단초가 형성된다(송장준 2013). 한국의 대기업 부문은 1980년대 이후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성과에서 보이듯이 급속하게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동시기에 있어서도 기술 역량에서 발전하지는 못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라는 개념 자체도 부재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역시 기술역량 자체보다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계열화 체계에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하청관계로 위치지워지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도 연구소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연구소 설립을 독려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벤처기업 진흥정책과 더불어서이다. 당시 IT분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벤처기업들의 연구소 설립도 증가하게 된다. 이후 2000년 대 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의 연구소 설립이 붐을 이루게 된다(산기협 2011; 송장준 2013). 기술 관점의 중소기업 진흥정책 기조는 1996년의 코스닥시장의 창설과 1997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의도하는 바 기술 기반 창업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중소기업 정채도 미국의 1970년대의 새로운 혁신 주체로서의 중소기업 정책의 포지션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혁신주체인 중소기업에 주목하고 이들 중소기업이 성장을 통해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할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1996년 코스닥 시장은 1987년에 도입된 한국증권협회 주관아래 출범한 장외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1971년 도입)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시장을 기반으로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벤처기업은 또한 창업투자(엔젤투자)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들이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자금 회수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기반으로 신생벤처창업의 고취와 이들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주요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을 모방이식해온 후발국으로서의 특징, 정부주도의 기술발전의 역사, 완성품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적 특성 또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혁신을 둘러싼 세계적 경향성이 외적 힘으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내부의 경제발전 경로성이 서로 작용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중소/중견기업의 문제 또는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에 대한 논점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한가, 둘째는 어떤 정책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가 또는 그 정책이 보호냐 진흥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중소기업 정채은 초기 보호적 관점이 강했지만 점차 연구개발 지원 등 진흥관점으로 전환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별도의 중소기업 정책이 아닌 시장의 공정질서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경의(2006)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달리, 독일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의 특유의 정책 관심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반독점 또는 경쟁촉진의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보호와 적응/진흥적 관점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보호적 관점은 전통적 수공업 등의 산업이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통산업 또는 중산층 보호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이해된다는 것이다. 적응/진흥적 관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근대화에 맞춰서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켜가는 관점에 기반해 중소기업을 보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정책은 특히 적응/진흥적 관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군정 시기인 1948년에 도입된 <중소기업청설치법>은 재벌 해체 등 그 성격이 반독점적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정책이 반영된 것인데, 이후 한국전쟁 시기에서의 물자 조달을 계기로 재벌 대기업이 강화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이 전개되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적절한 계열화의 관점에서 위치짓는 것으로 그 정책이 특징지워지게 된다. 후발국이면서 일본의 식민지에 이어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한국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보다 복잡하고 한국 특유의 관점을 낳게 된다(이경의 ibid). 자금도 기술력도 없었던 한국은 일본이 남긴 생산수단, 수입물자, 해외 차관 등의 생산자원을 소수의 손에 집중하게 되면서 한국 특유의 재벌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산재한 수공업 기반의 중소기업은 급속하게 쇠퇴하게 된다.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인 1959년과 1960년에는 일본의 중 소기업진흥정책으로서의 계열화와 유사한 관점에서의 진흥책이 <경제개발3개년계획>에 담기게 된다. 이 당시의 중소기업정책 기조는 대기업과의 계열화를 지향하면서도 격차해소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62년 시작된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대기업, 공업, 수출 중심의 불균형성장정책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960년대의 진보주의 정당이었던 민중당의 중산층보호 관점의 중소기업 중심주의가 가장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흥 또는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 경로에 대한 논점이 존재한다. 앞서 보호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을 비판한 정구현 외(ibid) 등은 자본시장의 활성화, M&A 등의 시장친화적인 접근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것을 주장하며 계열화제조 등도 비판하고 있다. 계열화는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산업연관의 관점에서 부품/소재/장비 중심의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완성품 중심의 대기업과의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활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대기업 중심의 계열화는 일정 정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대기업 계열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는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도 노정된 바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반영해서 2000년대 들어서서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