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공급측 개혁의 필요성과 핵심 과제인 과잉생산설비 문제의 원인 및 영향 doc_id PCY_201611101000209251_1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중국 지도부는 약간의 경제정책 수정도 수반한다.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이다. 2020년이 강조된 것은 이듬해인 2021년이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올해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国 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 : 이하 「13·5계획」) 기간 동안에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사정이 여의치 않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015년에는 과거 25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니 경제성장을 둘러싼 각종 구호 및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2015년 대중들에 가장 많이 회자된 ‘신창타이(新常態)’와 그 이전에 모습을 드러낸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는 2015년의 경제상황을 미리 예견한 상태에서 나타난 대책이 아닐까 싶다. 이외에도 중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은 많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급측개혁(供給側改革)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은 투자확대와 수출 증대 등 주로 수요부문에 의존했다. 관련 정책 또한 수요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단기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재정·금융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진작을 통한 성장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수요측면의 주요 구성 요소인 투자, 수출 그리고 소비 모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소비 수요는 전례가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고급수입품 급증 및 해외에서의 싹쓸이 소비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부양 및 금리인하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에 노력을 경주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즉 수요측면 대책에 편중된 경제 운영만으로는 중고속성장(신창타이)조차 어렵다고 보고 지속성장 확보를 위해서는 종전과는 관점이 다른 공급측면 개혁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았다. 2015년 11월 중국 당국(국무원)은 “새로운 소비의 주도적 작용을 통한 새로운 공급동력 형성 가속화와 관련한 지도의견(关于积极发挥新消费引领作用加快培育形成新供给新动力的指 导意)”을 통해 공급측개혁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다. 한편, 정부 각 부처는 분야별 개혁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공급측개혁은 공급측면의 문제점을 개선·개혁하여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노동력 공급 부족,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 및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 등 공급 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국은 나름대로 개혁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노동력 공급 부족은 30여 년간 지속된 한자녀 갖기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최근 이 정책을 폐지했다.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귀국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거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에 대해서는 「13·5 계획」 기간 동안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들은 고질적인 병폐가 아니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 개선되고 있거나 개선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다. 즉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 중국 당국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병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고 과다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자금경색 및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중소 신도시에서 나타나며 중국당국은 주택구매 조건 완화(구입 시 선불금 인하), 양도세 면제 조건 완화(의무보유기간 단축 등), 호적제도 개혁 등을 통한 해소노력을 보이고 있다. 기업비용 증대문제는 「13·5 계획」 기간 동안 전면적인 세제개혁과 함께 사회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기업이 제대로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과잉생산설비 문제는 여타 문제보다 심각하다. 물론 여타 문제도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과잉설비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정부에서도 이를 해소하고자 힘을 쏟았으나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현 시진핑 정권은 어려움은 따르지만 과잉생산설비 문제에 제대로 손을 대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잉생산설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한다. 2008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 또한 중국 과잉생산설비의 원인이다. 당시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4조 위안을 쏟아 부었다. 이는 투자-붐으로 연결되어 결국 성장을 저해하는 과잉생산설비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과잉생산설비 문제는 주기적 경기회복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즉 과잉생산설비는 주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과잉생산설비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잉생산설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자원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이 과잉생산설비를 보유하면 가동률 저하뿐만 아니라 고용과잉현상(노동 이용의 비효율성)마저 나타난다. 이러한 기업들은 수입과 이윤측면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기회복 및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과잉생산설비의 주된 원인으로는 우선 왜곡된 가격체계를 들 수 있다. 개혁·개방이 시행된지 40년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질서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된 곳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완제품 시장이며 자원 등의 생산요소 시장에는 여전히 정부개입이 존재한다. 즉 적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자원 공급이 이루어져 관련기업은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국유기업이 이러한 특혜의 중심에 있다. 과잉생산능력을 보유한 업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및 정유 등 자원의 1차 가공 분야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업종에 자원이 싼 가격(왜곡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편, 2014년 가동률은 모든 업종에서 2008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혜택도 국유기업에 주어진다. 경영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채무가 감면되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이다. 다수의 국유기업에서 과잉투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에 두고 있다. 지방정부 간부의 업무평가에 해당 지역 GDP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가시적인 GDP 성장에는 투자확대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다수의 국유기업이 과잉생산능력을 보이더라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잉생산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은 대체로 부채율이 높다. 대표적 과잉생산설비 업종인 석탄 및 철강업의 부채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잉생산설비와 부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율이 높은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동일한 공급체인의 상·하류 모든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관련 금융기관들도 위험에 빠져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과잉생산설비는 공급과잉→가격하락→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실질 변제부담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과잉생산설비 산업은 국외에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과잉설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채택하면 이는 해외시장에서 격심한 가격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잉생산설비의 원인 및 문제점들은 중국 당국이 과잉생산설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