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향상의 경제적·환경적 편익과 글로벌 정책 동향 및 미래 잠재량 doc_id PCY_201611101043086201_1

‘WEO 2015’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안보를 증진시키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며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경쟁력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편익을 제공해왔다. 에너지 다소비업계의 에너지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철강 1톤은 1980년보다 최종에너지를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 적게 사용하고, 시멘트는 약 40%, 제지는 약 20%, 알루미늄은 약 14% 적게 사용하게 되었다. ‘WEO 2015’ 보고서는 아직도 효율향상의 잠재량이 많이 남아있고, 재료효율을 고려한다면 2040년까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및 CO2 절감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함께 중장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존 효율개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정책과 혁신적 기술개발이 가속화됨으로써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에너지안보 증진, 에너지수요 절감, 국지적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공급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계 정책결정자들에게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4년 중반 이후 낮은 에너지가격이 지속되면서 향후 에너지효율 향상의 경제성이 불확실해지고,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도 있다. 이처럼 글로벌 에너지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 대응하여 특별보고서(Energy and Climate Change: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2015)를 발간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정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전세계는 지난 십년 동안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WEO 2015’에서는 관련 정책들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세계 모든 지역 및 최종사용부문의 에너지효율 규제정책을 분석하였다. MEPS, 비효율적인 기술의 퇴출, 건물에너지 규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목표제 등 주요 정책들을 분석했다. 분석의 대상은 2005년과 2014년에 판매된 자동차, 보일러, 조명, TV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사용기기 중 에너지효율 규제를 받는 것들로써 기기의 평균수명과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기기로부터 소비되었는지 계산했다. 분석 결과 2005년 에너지효율 규제정책을 통해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승용차와 난방분야가 크게 나타났고, 2014년에는 산업부문이 크게 증가했다. 건물부문의 경우 조명에 대한 규제가 증가해 에너지 소비 규모의 약 70%가 효율 규제를 받게끔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로 산업부문에 대한 대기오염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효율규제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계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효율의 향상과 경제구조 및 기후패턴의 변화로 인해 전년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감소율이 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에너지 다소비 경제활동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며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에너지원단위가 6.9%로 크게 개선되었고 이것이 세계 에너지원단위 감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에서도 에너지효율의 향상과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위축, 따뜻한 날씨로 인한 난방수요의 감소로 인해 에너지원단위가 5.4% 감소했다. 한편 2014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는 0.7% 증가했다. 요인분해(decomposition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향상이 없을 경우에는 증가율이 2.1%로 높아진다. 효율향상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량이 가장 큰 부문은 산업으로 대부분 중국과 EU,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로 절감량이 큰 부문은 수송부문으로 OECD 국가 특히, EU와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건물부문은 2014년 에너지효율로 인한 절감량이 12Mtoe로 나타났다. 2030년 부문별·국가별 에너지효율 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기, 모터, 트럭, 자동차 등에서 11% 정도 에너지소비를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잠재량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는 평균 2년의 회수기간이 걸리며 잠재량이 실현된다면 에너지소비는 2030년 $860억 감소하게 된다. 에너지소비 절감 잠재량이 가장 큰 분야는 비에너지 집약적(non-energy-intensive) 산업이다. 총생산비용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소비 절감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만 향후 실현될 수 있는 잠재량은 상당하다. 이러한 잠재량이 실현된다면 2030년 $170억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 투자회수기간은 2년 이내이다. 건물부문도 효율적인 조명으로의 교체 등을 통해 2030년 에너지지출을 $430억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소비를 26Mtoe 감소시킬 수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에너지지출을 $210억 줄일 수 있다. ‘WEO 2015’에서는 에너지효율 정책의 비용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단위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추정하고, 절약된 에너지비용이 지출된 에너지가격보다 낮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유가의 지속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인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의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이 필수적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G7 정상회담에서도 자원효율과 함께 에너지효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임이 강조된 바 있다.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되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 초에는 기후기술을 확보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조기 성장동력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 R&D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효율 규제 범위가 가장 넓은 편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50%가 효율규제를 받는다. 중국은 산업부문 규제가 잘 되어있고 일본과 미국은 건물·수송부문의 규제가 잘 되어있는 편이다. 중국은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조명, 냉방, 난방, 취사에 대한 규제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조명에 대한 규제는 확대되었지만 전기기기나 트럭처럼 에너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효율 규제를 최근에야 시행한 분야가 있어 2005년과 2014년의 규제 범위 차이가 적은 편이다. EU는 열에너지와 화물수송분야의 정책 부재로 인해 에너지소비의 약 20% 정도만 에너지효율 규제를 받는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도 에너지효율 규제는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