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추진 체계 및 목표 상향 결정의 배경과 의의 doc_id PCY_201611101105008751_2

우리나라 Post-2020 감축목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목표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 INDC에 포함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각국의 국가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된 목표인 만큼 다양성이 드러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이른 선진국은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많으며,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안정화되지 않은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 감축목표(BAU 대비 감축, 원단위 감축)를 제출하였다. 감축목표의 형태뿐만 아니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만큼 국가 간 감축목표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교 및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다면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각국의 감축목표의 의욕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가의 감축목표의 형태를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추세와 원단위 개선 추세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기능하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목표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배출전망에 대한 정보 없이 임의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감축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어려운 목표인지 등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설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앞서 합리적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작업반을 통해 장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의 Post-2020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2014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내외에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에너지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이상(2012년 87.2%)을 차지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의 전망을 포함하므로 2030년 온실가스 계획의 기초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공정, 농축산부문 등은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새로 추정하여 보완하였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정부합동 기후변화대응 T/F(2014년 4월)」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반장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Post2020 공동작업반(2014년 5월)」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잠재량 분석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정부합동 기후변화 T/F는 추진상황 점검 및 쟁점 조정 등 감축목표 수립을 총괄하고 Post-2020 공동 작업반은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잠재량 분석 등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실무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의욕성의 측면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에 충분한 의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달성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달성가능성이란 국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정책이나 투자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Post-2020 감축목표는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한 안으로 결정되었다. 4개 목표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였다.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신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결정하였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25.7% 감축)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약 37% 감축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약 30% 감축, 543백만 톤CO2eq.)보다 강화된 약 37% 감축안을 건의하였다. Post-2020 감축목표는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한 안으로 결정되었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약 37%를 감축하는 것은 GDP당 배출량을 54.7% 감축하고, 인구당 배출량은 약 25%를 감축해야 하는 수준으로 환산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연료연소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의 위치를 고려하여 제시된 안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Post-2020 감축목표는 2009년 제시된 2020년 감축목표 대비 다소 강화한 안이다. 우선 Post-2020 감축목표를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추세보다 상당한 감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현재의 배출추세를 감안할 경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peak)에 이르고 감소추세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단기에 감소세가 빠르게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2030년 근방에서 정점에 이른다면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의욕성이 설명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