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효율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의욕성과 달성 가능성 사이의 상충 관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 doc_id PCY_201611101105008751_3

본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BNEF(2015)는 현재 제출된 INDC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감축목표가 의욕적인 수준인지 평가하였다. 여기서, BNEF는 BAU 대비 감축률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에 비해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AU 대비 감축률은 현재의 상황대비 얼마나 감축노력이 필요한 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동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의욕적인 감축목표로 평가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현재 대비 가장 강력한 감축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BNEF(2015)는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효율이 OECD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이 부재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감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다. 우리나라 감축목표의 의욕성은 우리나라가 국가여건(national circumstances)을 통해 평가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기준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비중은 2013년 기준 약 31%로 주요 선진국 대비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국내 총부가가치 중 에너지 다소비업종(정유, 화학, 1차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비중은 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제조업비중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단기적인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단기에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경우 높은 감축비용이 발생하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높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부문이 에너지효율 수준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부문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효율은 세계적인 수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저비용의 감축수단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효율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조업부문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살펴보자. 철강, 석유화학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국제비교하면 동 산업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펄프·제지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의 에너지효율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전경련, 2012). 논의된 시나리오에 비해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달성가능성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INDC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욕성과 감축여건이 부족한 국가여건 사이에서 고민이 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해외감축 등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산업계의 감축률을 공론화 시나리오 2안(약 12%) 수준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2017년에는 4.6조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러한 정부의 방안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결과로 여겨진다. 특히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접규제 보다는 시장 및 기술을 통해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간다는 대원칙은 정해졌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 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과 도약의 장(場)을 만들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인 셈이다. 그 첫 단계로 2030년 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동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이행방안의 마련이 중요해질 것이다. 연도별, 부문·업종별 감축률 설정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주체의 행동이 저탄소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야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자연스레 출현하고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과감한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